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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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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5:5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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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다메데쇼하마다상 |
판결만 보면 우리나란데? 미국이라구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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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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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보물고블린 |
판사부인 : 60일?(솔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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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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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칼리레이잽슨 |
움짤 누구임? 와 존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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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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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난똥구멍 |
Angel_Assassinx on Chaturbate 아무도안찾아줘서 답답해서 찾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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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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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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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있지 |
60일? 살인미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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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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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왕 |
이건 재판관이 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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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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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메데쇼하마다상 |
판결만 보면 우리나란데? 미국이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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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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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곤뇽 |
돈대로 형량주는 원류는 미국이 선배라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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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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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
하마다상 이름은 일본인데 미국에서 살고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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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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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882 |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나온 이유 아닐까요? 판사들은 자기가 판례를 만드는걸 싫어해서 선배들 판례에 따르면서 판사라는 자기직책의 책임을 다하기 싫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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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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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엘 |
아마 저게 수면제 8배면 치사량일텐데 수면유도제 (뇌를 잠들게하는 약이 아니고, 감기약처럼 부작용으로 잠들게하는 약임. 항히스타민이면 알러지약이지만) 라서 그리고 저 남편놈이 빳대가리라서 (천조국 사람들은 약에 굉장히 빠삭함. 평소에도 약 종류를 부르지 않고, 이름을 상품이름을 부름) 정량이상 섞은 것은 죽이려고가 확실한데 엉뚱한걸 넣었네; 부검에서 안나오게 하려고 머리를 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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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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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바오 |
사람들이 맨날 미국 몇백년때리는거만보고 미국법 좋다고하는데 그건 아주 단편적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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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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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빠는넘 |
웃대만 보고살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소말리아 수준이고 미국 사법부는 청렴결백한줄 알수밖에없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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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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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우리나라였으면 무죄였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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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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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법률지식) 미국법상 살인은 일급살인과 그 외로 나뉜다. 일급 살인은 미리 계획하에 사람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데미지를 주려는 의도가 존재해야함. 혹은 felony murder라 해서 중범죄를 저지르다 사람이 죽으면 살인 혐의까지 받는 것이다. 그 이외로는 우발적인 감정의 격화로 화가 가라앉기전에 사람을 죽인 것임. 그 외에 manslaughter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지금이랑 전혀 상관없으니 넘어감. 또한 앞서 말한 두가지는 적용 안됨. 즉, 이 케이스는 계획하에 죽일 의도 혹은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하에 행해졌음을 증명해야하는데. 그 부분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임. 검사가 항소를 하였기에 상위 법원으로 넘어가며 상위법원에서는 이 케이스를 전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앞서 말한 일급 살인의 구성요소를 성립하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하급 법원의 기준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임. 결론은 아직 기다려봐야함. 최소한 우리나라처럼 증거 무시하고 성인지감수성 그딴 논리로 법을 적용하지는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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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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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냐. 만일 저 상태로 여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다쳤으면 살인죄를 적용하든 아니든 징역 60일은 아니겠지? 그러면,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 아무 사고 없었다는 것으로 죄를 면해주면 안 된다는 얘길 한 거임. 범행이 실패했건 아니건 그 행위를 실행한 순간 범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 한다는 거지. 범행의 미수로 감형이나 면죄부 주는 건 스스로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하는 것만 인정해줘야 한다는 생각임. 물론 내 생각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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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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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그게 제 말 포인트 입니다. 살인미수가 성립하려면 살인에 대한 구성요소가 입증되어야하는데 지금 저 판결은 그 부분이 안되었다는 말이기에. 즉, 저 여성이 죽었든 살았든 같은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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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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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일단 저기라고 모든 정의가 이뤄지는 나라는 아닌건 확실합니다만 제가 댓 단 내용은 법적으로만 봤을 때 죽었든 살았든 재판 진행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다 올곧은 판결을 할수 없다는 점을 배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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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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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제가 보기엔 만일 여자가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죽었다면 절대 징역 60일로 그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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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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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맞아요 신중님 말대로 살인의 구성요건을 다 못 갖췄기 때문이고 그게 충족되어야 미수가 성립이 되는것이죠. 그리고 상급법원에서는 검사가 자신이 제출한 증거가 구성요소 성립에 모자라다는 하급법원의 기준을 재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나리님이 말씀하시는 여자가 죽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는 개인의 생각에 가깝고 미국법상의 형법과 증거법적인 시각에서는 증명이 안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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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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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왜 얘기가 딴 데로 새나 했더니, 내가 여기다 답글 단 줄 알았던 게 아래 동떨어져 있었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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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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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njerry |
다시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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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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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남편이 돈이 많아서 비싼 변호사 썼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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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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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레이잽슨 |
움짤 누구임? 와 존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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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압이 |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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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젠폰 |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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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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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njerry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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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구슬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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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난똥구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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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이뜨는밤에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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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현숙귄카 |
방송 안한지 한참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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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둥2 |
일본 수출 규제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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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대화명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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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영좋아해 |
존윅이랑은 무슨 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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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몇미리아 |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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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귀족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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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하늘한우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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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Eating |
웃대는 아직 멀었다... 험한 길을 뚫고 직접 답을 알아온 자에게 추천이란 축복을 내려주지는 못 할 망정 당장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와드만을 박는 처량하기 짝이 없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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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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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넘음 |
ㅊㅊ도 박고 ㅇㄷ 도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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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승이 |
ㅋㅋ 똥규멍에 털이 났단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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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쿼카닮음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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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콘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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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귀리 |
Idad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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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혹은블루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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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싸이즈킹 |
ㅍ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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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문어빵셔틀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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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우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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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맨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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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2k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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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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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곰두리 |
어딜가나 판사새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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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여우 |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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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정비 |
나이를 똥꾸멍으로 쳐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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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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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훠퍄람 |
?? 남의 커피에 수면제를타서 죽이려고한게 나이랑 무슨상관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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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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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정비 |
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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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퍄람 |
아하!판사씹.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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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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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한입 |
짤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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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고블린 |
판사부인 : 60일?(솔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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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스마일 |
이게 웃대 댓이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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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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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atai |
움짤 미쳤닼ㅋㅋㅋㅋ주섬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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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
짤녀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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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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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캐러멜 |
저렇게 계획적인 범죄가 60일이라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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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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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잉 |
저 약물땜에 실제로 사고가 난것도아니고 먹었던날은 cctv가 없었을꺼아님? 미수로 끝나서 적게나온거구만ㅋㅋ 방구석 판사들 납셧네 ㅋㅋ 집적적인 증거가없다고 안써있냐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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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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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티쩍이 |
이게 맞지. 사고는 나지 않았고, 졸음이 쏟아졌던 그 시기 여성은 검사를 통한 약물성분 분석도 안했고(자료상의 정황). 남성이 독극물을 탄거면 살인미수가 되겠지만 수면제성분의 마약류라 형량이 적게 나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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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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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라 |
와 저게 60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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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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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범죄행위를 결과만 놓고 판단하니까 이 따위 판결이 나오지. 중요한 건 그 의도와 과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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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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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겹치는닉네임없냐 |
저건 살인미수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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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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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를하는이유는와드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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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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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오요 |
짤 좌표부탁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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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서포터즈 |
몰래카메라로 인한 불법증거라 채택되지 않은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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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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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호환자 |
60일이면 이혼하는 부부들 다들 한번씩은 고려해볼만한 범죄네. 판사새끼가 보통 병4신이 아닌듯. 책 그만보고 사회생활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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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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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승이 |
판사가 한국계 미국인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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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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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덴 |
ㅋㅋㅋ 난 남편바람피는 시나리오생각했는데 독살시나리오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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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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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망 |
남편은 그냥 아내에게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준 것'뿐이고, 그로인해 졸음 운전->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입증되지 않아서 그런 거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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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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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코아 |
헐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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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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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스프가되겟습니다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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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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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왕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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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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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하읏 |
60년을 잘못 말한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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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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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색젖꼭지 |
수면제로 인하여 사고도 안났을 뿐더러 사망보험금을 타겠다는 직접증거도 나오지 않음 판사가 판단 할 수 있는 정황은 수면제를 커피에 치밀하게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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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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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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