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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거야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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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00:56] |
| ▼ 이전글 | 캐서린 스위처 할머니.jpg | 박다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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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00:5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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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친절한놈 |
근데 동거 했다는 건 뭘로 증명할 수 있음? 등본 상 거주 주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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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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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맛 |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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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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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태양광 |
결혼을 안하려니 결혼한걸로 쳐준다는건가? 출산률이랑 어떻게든 연결시켜볼라고 수작부리는거아니야?ㅋ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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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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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진지빠는넘 |
원래 동거하는 등 어느정도 요건이 되면 사실혼이라는게 인정이 되었음.이건 옛날부터 있던거. 근데 갑자기 법률용어도아니고 그냥 법적 부부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치겠다는거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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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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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0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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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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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거조아 |
동거하지말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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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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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놈 |
근데 동거 했다는 건 뭘로 증명할 수 있음? 등본 상 거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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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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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맛 |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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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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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보리어 |
그리고 눈물 한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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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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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낀대학이뭐냐고 |
눈물로 증명하면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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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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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냐시발놈아 |
성인지 감수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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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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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Xiansol |
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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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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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
만능키 킹인지 갓수성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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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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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
이 법 개정의 목적은 기존의 동거 커플, 즉 사실혼에 가까운 커플들이 보험, 연금, 청약, 출산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 재산분할 등의 일반적인 이혼 소송의 전 단계와는 별개의 문제. 대표적인 시행국가는 프랑스. 결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어하지 않아 혼인률이 떨어지자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을 한국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임. 아이가 생겨도 굳이 결혼하지 않고 정부 지원은 받고 서로 빠셍 해도 무방하다는 말. 즉 현재 이혼제도 상 불리한 남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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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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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wnd14 |
여가부가 시행하는걸로봐선그런것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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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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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하지마 |
이건이상할거없음 사실혼관계증명방법은 동일주소 등기받은거랑 함께한사진 등등 있음 실제로 내가사는호주서도 저것들로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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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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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할거야 |
같이살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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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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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사랑사랑사랑사랑 |
간만에 배웠던거 기억해볼라니까 가물가물헌디 저거 말이 되는건가? 그렇담 법률혼>동거>사실혼인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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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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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이 |
동거가 사실혼이 되고 법적부부로 치겠다는 소리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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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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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이 |
아니 동거가 사실혼이랑 같을거야 잘못썻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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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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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사랑사랑사랑사랑 |
ㄴ아아 그렇겠넹 고마웡. https://m.blog.naver.com/lawdeck/221408841790 이것도 읽어보니깐 이해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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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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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용접 |
남자끼리 같이살면 어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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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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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고기다판다 |
안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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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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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크리똥구녕 |
원래 사실혼이라는 게 있음 그거말하는거겠지 동거도 법적으로 부부라는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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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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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크리똥구녕 |
그리고 동거는 사실혼으로 치는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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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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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방 |
동거끝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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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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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쁜고양이 |
동거하면 결혼한거나 마찬가지라... 너무 옛날사고방식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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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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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결혼을 안하려니 결혼한걸로 쳐준다는건가? 출산률이랑 어떻게든 연결시켜볼라고 수작부리는거아니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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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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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
동거 하는 야들이 애를 안 낳으려 할텐데 그 계산법 대로면 법적 부부 수량만 늘어나고 출생아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정부에 통계적 마이너스. 따라서, 출산율 땜 ㄴ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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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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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
동거로4년이가 지내면 사실혼관계로 치지 않음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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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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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고양이 |
오래 산 기간이 기준이 아니라, 살면서 양가를 오갔는지 양가어른들 주변사람들도 부부라고 인정하는 정도인지 이게 기준 아님? 십년 넘게 산다 이러면 자연히 그렇게 될꺼아니야. 오래같이 살았어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비밀로 했다면 사실혼이라보기 어려울꺼같은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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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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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 |
사실혼 관계 성립이야 뭐... 상관 없는데, 저거 기사 쭉 찾아 보니까 사실혼도 법률혼으로 인정하려는 거 같은데 특히 상속 문제에 적용시킬 거 같음. 멀 해도 곱게는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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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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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말의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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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로 3년인가 넘어가면 사실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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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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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화촉수 |
미국처럼될까봐 먼저 선빵치는거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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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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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2 |
이거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하다가 남자들이 동거도 안하고 다른나라로 뛰쳐나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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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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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앙우어엉나는호랑이 |
프랑스는 10년전쯤부터 법안 발의되면서 동거 연인도 부부로 치게됨 결과는 출산률 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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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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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냐시발놈아 |
등기부 이전 안 하고 살면 떙 아님? 국가가 나서서 조사하는것도 아니잖아. 저딴식으로 법 바꾸면 동거하더라도 둘 중 한 명은 부모님 집 등기로 계속 놔두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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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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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냐시발놈아 |
뭔가 또 ㅈ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밀거면 이렇게 회피하면 그만이다 이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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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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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빠는넘 |
원래 동거하는 등 어느정도 요건이 되면 사실혼이라는게 인정이 되었음.이건 옛날부터 있던거. 근데 갑자기 법률용어도아니고 그냥 법적 부부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치겠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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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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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광어 |
뭔가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단건데...예를 들면 수술동의나 헤어졌을때 이혼으로 보고 연금 분할같은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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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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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광어 |
쟤들이 한다는건 곧 여자에 뭔가 법적 도움이 되는거니까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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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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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파도리 |
동거관계에 재산분할같은 독소조항만 없으면 의외로 괜찮음. 근데 여가부를 믿을수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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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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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아서 |
유럽에서는 동거, 사실혼이 거의 법적으로 부부와 똑같다고 하던데 이런거는 유럽따라가기 존나 좋아하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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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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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
동거도 하면 안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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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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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체어킹 |
근데 나라에선 동거 사실은 어떻게 아는거임? 등록된 주소로 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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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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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에라 |
이제 동거했다고 눈물짜고 재산 반가져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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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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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vls |
유럽처럼 3년 되기전에 갈아타는 사람들 많아 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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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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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핵벙커 |
남녀평등이 잘 구현된 나라일수록 남자들에게 결혼메리트가 적으니 법혼을 안하려는 경향이 큼. 스칸디나비아국들처럼 같이 살면서 애만 낳는다거나 하는식으로. 근데 이러면 나중에 둘사이에 갈라설때 재산분할이나 다른 이성과의 연애등으로 위자료청구가 힘들어짐. 법으로 일정기간 동거를 사실혼으로 규정해버리면 이런 회피수단을 못쓰게되므로 추진하는것. 실제로 장기간 사실혼관계면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법혼으로 인정해주나 이 기간을 줄이던지 조건을 완화해서 개정하려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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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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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핵벙커 |
좀 더 간단히 설명하면 부랄에 낚싯바늘 걸 수 있는 기한과 조건을 단축/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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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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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
아님 반대임. 최종적인 입법안을 봐야 알겠지만 그건 아직 한참 남았고, 이 법 개정의 목적은 기존의 동거 커플, 즉 사실혼에 가까운 커플들이 보험, 연금, 청약, 출산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 재산분할 등의 일반적인 이혼 소송의 전 단계와는 별개의 문제. 대표적인 시행국가는 프랑스. 결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어하지 않아 혼인률이 떨어지자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을 한국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임. 아이가 생겨도 굳이 결혼하지 않고 정부 지원은 받고 서로 빠셍 해도 무방하다는 말. 즉 현재 이혼제도 상 불리한 남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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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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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핵벙커 |
그게 표면적 이유라고 말하는거임. 지금까지 한 걸 보고도 여가부가 이혼시 불리한 남자들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니 누가 믿겠음. 일단 나도 두고 보겠지만 그렇게 선의가 담긴 법안을 체계적으로 여가부가 정비할 거라고 보기가 힘듬. 저질러놓은게 한두개라야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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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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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
실제 이미지와 달리 여성가족부의 기능 중 대부분은 '여성'이 아니라 '가족'에 치중되어 있음. 하도 '여성'쪽에서 병크를 터뜨려서 그쪽 존재감이 큰데 실제로는 '가족'쪽이 메인임. 주로 아이를 키우는 보육 문제쪽. 해당 정책은 꽤 오랫동안 도입을 시도해 왔으나, 동거를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상당해서 도입해오지 못한 것. 그리고 이미 법률 상으로 3년 이상 동거 후에는 사실혼이 성립되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는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즉 님이 말한 그런 목적의 입법은 이미 불필요 하고 수십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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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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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vls |
혜택만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나열된 혜택을 보장 받는 순간 동거 경력 3년이 안되도 사실혼으로 단주할것 같은 킹리적갓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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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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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핵벙커 |
님 말은 알겠음. 그런데 동거 삼년에 사실혼 인정이란 부분 잘못알고있거나 너무 요약한듯. 현재 사실혼 인정 조건 꽤나 까다로우며 이부분 정비하려고 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난 의도가 갈릴거라고 보는 쪽. 여튼 의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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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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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씨랑놀자 |
나라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거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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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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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핵벙커 |
존나게 속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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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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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언제나맛있다 |
이러다 혼빙간 다시 나올 기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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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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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아나 |
동거후 헤어진 후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게 하려는 듯? 아니면 동거도 부부로 통계내서 대한민국 혼인율 올리려는 통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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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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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아나 |
헐..방금 웃대 댓글쓰는데 화면 블랙 아웃 잠깐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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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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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용01 |
민법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걸?졸업하고 오래되서 가물가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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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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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meup |
출산률 드럽게 걱정하는 나라 하는 꼬락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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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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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에깅 |
사실혼관계라고 아주오래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부부관계다. 기본적인 .상식적인 법정도는 알고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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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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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
왜 동거을 니들맘대로 부부만들려고 하냐 ??? 미친새4끼들이내 결혼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에 하는건대 왜 니들이 강제로 시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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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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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강물을 |
저거 동거하는 젊은 애들 어캐됨 ㅋㅋㅋ 어린나이에 돌싱되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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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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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빌런 |
동거했다가 헤어지면 재산 반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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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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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인스 |
저거 그거아냐? 사실혼 관계로 인정해주고 동거를 오래하면 실제 부부가 받을수 있는 혜택을 보게 해준다는거아냐? 예를들어 가족만 할수있는 수술동의서에 사인할수 있는거라던가 부부가 가질 수 있는 몇몇 권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해주는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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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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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 |
취지는 그럴듯... 재산권은 어찌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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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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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vls |
모든 법이 취지는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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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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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소고기 |
이건 결혼 안하고 애놓고 동거 많이 하는 유럽쪽 이야기 들어봐야한다.. 애 있는데 혼인신고 안하고 동거만 해서 법적으로 뭐 못하는게 많아서 유럽(전체는 아니고)에 그런쪽 법률이 많이 발달 해있댜.. 바로 까고 보기보단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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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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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 |
사실적시명예훼손처럼 취지는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악용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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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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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버로아 |
누구 동생이랑 사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고 말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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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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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ㅅㅂ 오빠랑 여동생이랑 같은집에서 살면 근친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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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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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보노으앙 |
동거하다 찢어지면 재산분할 한다는건가 아님 수술할때 수술동의 같은거.. 웹툰이나 드라마 소재로 자주쓰이는 그런상황 대비용인가.. 영화보고 정책추진하기로 유명한 분들이라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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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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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안경 |
동거기간이 충족되면 사실혼이긴 한데. 그걸 법적부부라곤 안하지 않나. 법적부부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하는거 아님? 앞으로 동거 오래해서 사실혼 관계가 되면 자동으로 혼인신고 한것으로 인정하겠다는건가? 저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다들 한번 봐야 할만한 내용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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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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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안경 |
단순히 사실혼 관계인 젊은 커플들에게도 국민임대 주택, 세액 공제 등의 법적인 혜택만 제공하는 거면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게 법적 부부로서의 책임이나 의무까지 이어진다면 ㅂㅅ짓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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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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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많은대학생 |
영국이 딱 저랬죠. 그리고 위자료 90퍼센트...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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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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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고강한아침 |
혼인율을 높이려는 개수작아닌가.. 미국 비만인구가 높아지자 비만의 기준을 높여서 비만인구수를 줄인 것과는 반대네... 진짜 세금낭비 일순위 부서다.. 접싯물에 코박고 먼곳으로 가버려서 더이상 공기와 자원낭비 안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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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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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는셀프 |
내가 아는 바로는, 현재의 혼인은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해야 인정하는데 원래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함. 같은 주소지에서 상당기간 동거하거나 동거 기간이 짧더라도 결혼식을 했거나 하면 혼인 신고 안해도 부부 비슷한 것으로 본다라는 걸로 암. 하지만 법적인 부부는 아니므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못받음. 이번 안은 그런 사실혼 부부를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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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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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흐 |
인싸들 이야기라 상관없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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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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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이아이 |
원래 동거 오래하면 사실혼인데 뭔 뒷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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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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