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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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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5:1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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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코스즈 |
이게 맞지..남에집에 저렇게 쳐들어왔음 지도 죽을수 있다는건 알아야지 요즘은..뭔가 말도 안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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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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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생긴게개그 |
글지 저게 맞지 남의 집에 쳐들어온 강도는 일단 뒤질수도 있는거고 남의 부인한테 꼽아넣은 불륜남은 일단 꽈추가 짤릴 수도 있는거고 남의 애새끼 팬 놈은 똑같이 처맞는다는걸 각오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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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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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필립람 |
오히려 총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좋은 무기같기도 함. 다른 무기는 범인이 완전히 제압됐다고 느낄때까지 계속해서 찌르든, 때리든, 내리찍든 해야하는데, 상대가 움직이지 않을때까지 공격했다는 것 만으로도 '필요 이상의 조치였다'같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게됨. 근데 총은 방어를 위해 내가 한건 손가락 까딱한것밖에 없다보니 오히려 과한 조치가 아니게 되는거같기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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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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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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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즈 |
이게 맞지..남에집에 저렇게 쳐들어왔음 지도 죽을수 있다는건 알아야지 요즘은..뭔가 말도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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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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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굽는남자 |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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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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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그터커 |
ㄹㅇ 지금 정당방위법 말도안됨 제정신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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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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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생긴게개그 |
글지 저게 맞지 남의 집에 쳐들어온 강도는 일단 뒤질수도 있는거고 남의 부인한테 꼽아넣은 불륜남은 일단 꽈추가 짤릴 수도 있는거고 남의 애새끼 팬 놈은 똑같이 처맞는다는걸 각오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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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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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취 |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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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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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고민고민해 |
근데 요즘은 어떻죠? 네 조졌죠 당하는게 ㅂㅅ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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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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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앙크앙크앙 |
지금도 정당방위 인정될텐데? 방위행동(사격)에 앞서서 가해자에게 쏘겠다고 사전 경고했고(가해자가 의사표현이 불가한 상태가 아닌 시점에) 가해자가 불복함을 확인한 후 대응사격. 완벽 그 자체. 물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성이 있다던가 정황증거가 받쳐준다던가 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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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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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맛간 |
당신은 생계형 도둑이십니까? 일방적 도둑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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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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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꼬추가밉다 |
현재 : 총 쏘기전에 살해할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단순강도일수도있는데 왜 쏘신거죠? 상대가 칼로 찌르더라도 같은깊이의 찌르기만 정당방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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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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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복이 |
https://namu.wiki/w/%EB%8F%84%EB%91%91%20%EB%87%8C%EC%82%AC%EC%82%AC%EA%B1%B4 요즘은 놀래진 않았는지 지병이있는지 때려도 되는지 다물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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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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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쌈 |
사법 기관을 못 믿는건 이해하는데 우린 판례를 따라가서 지금도 저런 상황이면 무죄 받음.. 자녀를 인질 삼은 상태+위협을 당함 그상황에서 강도에게 무기를 내려 놓지 않으면 나 또한 너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했지만 강도는 계속 협박을 했기에 방아쇠를 당겼고, 해당 내용들이 정상 참작되어 무죄을 받게 된거임. 그리고 당시에도 변호사들도 무죄는 힘들다고 했으나 무죄을 받은거라 이변이라고 말했고 지금이나 저때나 사법체계는 똑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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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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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좋아함 |
아니 ㅋㅋㅋㅋㅋ 시체를 모자이크 안하고 방송에 내보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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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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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동개똥이 |
사망선고 전 아니었을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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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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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칼리버 |
시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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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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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와족발 |
이야 진급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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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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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때목살 |
정당 방위법을 보장 안해줄거면 아파트를 다 중세식 성으로 만들어줘 걍... 들어오지 못하게라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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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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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을줄알았지 |
요즘 주거환경개발이다 뭐다 해서 공원도 놓고 분수도 놓는데 해자랑 끓는기름정도는 둘 만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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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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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턴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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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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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부연설명] 1990년 3월 7일 대전의 한 가정집에 복면을 한강도가 윤모씨의 집에 침입.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두명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윤씨가 쏜 공기총에 머리와 복부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윤씨에 따르면 방문을 잠그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도중 건넌방에서 자던 딸과 아들이 방문을 두드리며 "누가 왔다"고 울면서 소리질러 도둑이 들어온 것을 알고 부인을 먼저 내보낸 뒤 자신은 장롱속에 보관해온 공기총을 들고 뒤따라나가 범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으나 부인과 자녀들을 흉기로 계속 위헙하면서 금품을 요구해 공기총을 발사했다고 한다. 대전지검은 윤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 간단한 내사절차만 거친 뒤 사건을 종결짓도록 검찰에 지시했는데, 이같은 검찰의 조치는 당시에도 이례적인 일로 시민의 자구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아마 정당방위가 인정받은 이유는 범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으나 범인이 이를 듣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들이 흉기로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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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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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꽈츄 |
다들 장롱에 엽총 하나쯤은 넣어놓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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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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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람 |
오히려 총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좋은 무기같기도 함. 다른 무기는 범인이 완전히 제압됐다고 느낄때까지 계속해서 찌르든, 때리든, 내리찍든 해야하는데, 상대가 움직이지 않을때까지 공격했다는 것 만으로도 '필요 이상의 조치였다'같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게됨. 근데 총은 방어를 위해 내가 한건 손가락 까딱한것밖에 없다보니 오히려 과한 조치가 아니게 되는거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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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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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
그것도 맞음. 칼에 의한 살인이 대부분 수십번의 자상을 남기는 건 사람이 계속 움직이기때문에 찌르는 사람조차도 제압한지 몰라 진짜 안 움직일 때까지 찌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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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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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강신 |
??? : 생명에 지장이 가지않게 팔이나 허벅지를 대경맥 피해서 쏘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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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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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읽고헛소리함 |
실제로 외국에서도 총말고 다른수단으로 방어한건 정당방위못받는경우도 꽤 있다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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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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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전 |
옛날에 그 사람 생각나네 자기 2층 집인가에 강도 출입 한 거 제압하다가 빨래건조대 이런 걸로 내려쳐서 결국 죽게 만들었던 거 정당방위 안 되고 상해치사로 징역 떴던 걸로ㅠ기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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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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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S |
침입자가 저항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침 심지어 의식을 잃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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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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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당근 |
기사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이 내리치셔서 정당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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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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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카노 |
건조대 사건은 좀 과잉방위 측면이 있음 침입한 도둑은 흉기가 없는 상태였고 집주인과 마주치고 도망가려 했으나 도둑을 폭행해 제압 하고도 뒷통수를 몇차례 걷어차고 건조기로 내려치고 차고있던 벨트를 풀어 가격했음 상대가 애초에 흉기가 없었는데 생긴 일이라 과잉방위가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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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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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
도망치는 범인 붙잡고 패서 죽이는건 미국이어도 정당방위 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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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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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징역안떳고 집행유예였고, 제발살려달라고 구걸하는걸 20분을 패서 뇌사한건데 정당방위당연히못주지... 이건 미국도 징역줄만한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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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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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기뉨 |
인권이란게 중요하긴한데 진짜 보장되어아하는 인권은 무시되고 엉뚱한 인권만 강화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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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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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쎄신본 |
강도는 칼들고 들어와서 여차하면 죽여야지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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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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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도최강 |
정상적인 행동판단이 노빠꾸라고 불리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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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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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빡치기 |
지금 시대는 총기규제가 의미가 있나 싶다.. 생각만 있으면 만들수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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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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땐쓰 |
집에 든 강도 빨랫대로 때린 사람은(강도 뇌사와서 사망) 정당방위 인정 못받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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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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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항상 이사건나오면 딸려나오는얘긴데 엄연히 매우 다른사건임... 그리고 그사건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줬음. 미국이였어도 집행유예줬을지 안줬을지 고민해볼만한 사건이 원주 강도 건조대 뇌사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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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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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관절염 |
K-존윅 모잠비크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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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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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삼킨하티 |
근데 이상한게 흉기를 들고 가택침입을 한 시점에서 사람을 죽일 의도가 충분한거 아닌가? 항상 궁금했음. 방어행위에 상대방이 의지를 상실했는지 이전에 침입한 놈의 의지는 존나 명확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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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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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도망칠 수 있었잖아가 핵심인데 이사건은 인질로잡혀서 도망을못침 ... 인질로 안잡혔으면 보호법익이 재산vs목숨인데 인질로잡힌이상 보호법익이 목숨vs목숨이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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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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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부리황새 |
지금 판사가 당해야 법바뀐다는 우스겟소리가 나오는 현실을 보몀 ai가 빨리 대체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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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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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빅맥 |
어물쩡 거리다 자기가족이 칼빵 맞고 죽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빵에 갈 각오하고 쏘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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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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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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