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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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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00:0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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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YeuNZa |
저사람 의사가 아니고 장의사 아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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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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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Dr소닉 |
우리나라 진짜 미국처럼 주기적으로 면허 갱신하는 시험 쳐야된다. 수십만명중에 하나둘 정도 밖에 안되는 특이한 케이스일지라도 걸러낼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차이가 있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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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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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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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꽁꽁꽁0 |
사람 여럿 죽였는데 금고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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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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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아 |
저런 경력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왜뽑음? 식구 챙기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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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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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안뽑아도 자기가 개원해서라도 할 사람임. 비만쪽 치료하는 비보험 파트 의사는 돈 잘버니 대출끼고 수술실 하나 딸린 의원 개원하는게 어렵진 않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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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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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위의연꽃 |
면허취소되면 재발급 불가하게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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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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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Za |
저사람 의사가 아니고 장의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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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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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타올닮은살걀 |
찢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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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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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없는짝귀공룡 |
살인자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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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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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치즈콘치즈 |
??:: 저희 업계도 저딴 쓰레기새끼는 취급하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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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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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봉봉 |
취소 시켜도 무면허 의사짓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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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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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셋스셋스 |
벌써 몇번짼데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냐고.니미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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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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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있어요 |
아니 수술할 손재주가 없어도 지식이 어디가는건 아닐테니 의료면허 돌아오는거까진.. 그렇다침.. 최소한 수술하는 쪽에선 빼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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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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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나라 |
아 개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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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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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이 정도면 졸업시킨 학교랑 의사시험 합격시킨 시험감독 잘못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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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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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턴 |
어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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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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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또머꼬 |
의사면허 누가 대리뛰어줌? 저새끼는 걸핏하면 사람 죽이네 저거 그냥 의사면허증을 방패로 걍 사람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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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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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카카오 |
쟤는 좀 잘하는 사람한테 대리 맡겼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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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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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에프론 |
저런사람은 면허좀 잘라라… 다른 의사 욕먹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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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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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우리나라 진짜 미국처럼 주기적으로 면허 갱신하는 시험 쳐야된다. 수십만명중에 하나둘 정도 밖에 안되는 특이한 케이스일지라도 걸러낼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차이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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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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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상대안함 |
그럼 시험을 통과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실수인양 사람을 의료사고로 일부러 죽이는 사람은 어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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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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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로흔들흔들 |
취소된 면허를 신청하면 재발급해주나?ㅋㅋㅋ운전면허보다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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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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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
걍 손잘라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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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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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곳대흉근 |
그거 알고있냐 니네 종합병원 의사자격없는애들 은근 많다..? 최선을 다하고 자기 희생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이런애가 왜.. 의사냐 싶을정도로 답없는의사들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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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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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그런말은 모든 직종에 대해 다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도덕적인 자격없는 선생/변호사/농부/과학자/유튜버/환자/부모들 많다. 봐바 자연스럽잖아. 진짜 많은지는 확인도 비교도 안되니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막는 시스템이 있느냐에 집중해야된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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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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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곳대흉근 |
그것도 맞말임. 시스템이 중요하지... 군대같이 의미없는 보여주기식 인증평가보다 제대로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음.. 여긴 시장바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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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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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도 |
이래서 괜히 큰수술할때 사돈의 팔촌까지 인맥팔아서 의사찾는게 아님, 특별히 잘하는의사를 찾기보다는 걸러야되는 의사는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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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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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의협이 개 깡패 천룡인같아서끼리끼리 카바쳐주는 범죄집단에 파업할까봐 건들지도 못하니 마니...하던 댓글에 대댓 달았는데 어디갔나. 의협은 변협과는 달리 면허제제권한이 없다. 의협이 저런놈들 제일 먼저 제제하고 싶어하는데 할수가 없는데 자정못한다고 욕먹는다. 가서 칼로 찌르라는 얘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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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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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핀 |
나쁜 의사 퇴출 운동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님? 파업할때처럼 한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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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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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영업방해로 소송비 물어줄 생각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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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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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망치다죽어라 |
마왕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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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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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o |
개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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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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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튜디오 |
도대체 대한의사협회는 저사람왜 내버려두는거지? 오히려 의사라는 직업을 더럽히고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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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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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의사협회는 변호사협회와는 달리 면허제제 권한이 법적으로 없어요. 칼로 뱃때기 왜 안쑤시냐는 말은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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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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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힘들게 대댓달면 왜 분란유도같은걸로 댓글채로 없어지냐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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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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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핀 |
일반회원들 마음 잘기억하셨다가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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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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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y |
못봤지만 좀 과격하시게 표현 하신게 아닐까요? 칼로 뱃대기 왜 안쑤시냐? 이런 표현 보고 드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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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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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용01 |
살인 면허를 발급해주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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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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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Iommi |
저 개씹새끼 깜빵 안갔냐? 의사면허 취소 안됐냐? 하 씨1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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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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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어어253 |
의협은 면허에 대한 제재권이 없다면서 왜 여기에 따지냐니.. 막상 의협이 면허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면허제재권을 의협에게 넘기라는 말만 무한 반복하는건 말 안하시네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38946 솔직히 의협 사고칠때마다 의사들도 의협 욕한다 의사 협회 많다 쟤네들은 의사 대표성을 띄는 단체가 아니다 그러면서 꼬리자르기 하던데, 막상 면허제재권 이야기 나오면 의협에게 줘라 하는거 그냥 밥그릇 지키기 연장선 그 자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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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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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면허 제제 강화하겠다고 들고 나온 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법이라서 그렇지. 교통사고만 잘못내도 평생 갈고닦아온 직장 잃어야 한다면 네네 그러시죠 해야하겠습니까 목소리 내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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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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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어어253 |
그럼 그 법을 개선해달라는 쪽으로 가야지 면허제재권 내놔라가 뭔 헛소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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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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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이 주제로 한참 대댓글 달았는데 매번 분란유도로 없어져서 ... 허탈할까봐 더 얘기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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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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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고치자 했구요. 의협도 강력범죄자 면허 뺏고싶다고 계속 주장했구요. 나왔던 법은 나쁜놈 잡자라는 법이었는데 그냥 금고이상 일괄로 처리하는 눈먼법이었구요.. 공무원 법조계 어쩌고 그런사람들처럼 의료인도 예전엔 금고 이상시 면허 취소였다가 과잉금지 원칙에 안맞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빼줬구요.....네 뭐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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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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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어어253 |
글쎄요 애초에 이미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등 많은 직군들이 금고형 이상의 판결에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되었는뎁쇼 심지어 예전에도 이런 규제는 있었고 찾아보니 무려 의약분업 사태때 의사들이 파업하니까 그거 달래려고 그 규제를 철폐했다네요ㅋㅋ 이른바 사소한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 박탈이 말이 되느냐'라는 반론도 있는데, 이는 내용을 침소봉대한 부분이다. 애초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나올 정도면 절대 '사소한' 수준의 일을 저지른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형사 입건하는 것은 사망, 도주, 그리고 과속,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을 포함하는 특례 11개 조항 사항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익성만 충분히 충족된다면 특정 범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금고형같이 일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투명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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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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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면허제제권달라한지는 10년도 넘었고. 그 법안은 겨우 1-2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한 법이 만들어진다 하면 소잃어야만 외양간 고칩니까. 생기기전에 바로잡는게 당연히 더 합당하죠. 제 마음수양이 안되서 사라질 댓글에 계속 답을 달게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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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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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어어253 |
애초에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저 기사 난게 작년인데 지난 1년간 개정안 내놓거나 타협하려는 시도는 없고 무작정 반대 반발 파업선언 기사밖에 안보이는데요??? 어떤 개정안을 내놨나요 1년은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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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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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이 얘기 이번 글에서 3번째 쓰는겁니다만.. 일단 댓글째로 없어져도 그런갑다 하시고 얘기 이어가시죠. 님이말한 교통사고 금고형 어쩌고는 그 기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실형" 기준입니다. 집유만으로도 면허는 취소되요. 악의적인 의도가 없이도 민식이법,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금고이상이 나오구요, 법조계나 공무원은 나라의 법과 체계를 다루는 직종이어서 그 공공성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무려 헌법재판소(대법원보다 상급기관) 판결까지 받은 바 있는 내용입니다. 여담이지만 의사들도 실형기준으로 면허 짤랐으면 그렇게까지 들고 일어나진 못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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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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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김 대변인은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라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라고 제안했다(https://www.etoday.co.kr/news/view/1997108).이런 기사는 있네요. 의협수준에서 국회의원들도 만나러 다니고 합니다. 주로 의사출신 국회의원과 만나거나 당대표에게 협회의 이름으로 서신보내는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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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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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어어253 |
말은 확실히 합시다 의사 면허에 관련해 면허취소 판결이 부당하다는 헌재 판결은 나온 바 없고 말하시는 판결은 변호사, 회계사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신거 같은데, 이는 의료인이 공공성이 없다는 이야기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의료진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냐 하실건 아니지요 무슨 일 하는지 뻔히 아시는 분께서? 말로는 개정을 원한다 의협도 국민과 뜻이 같다 하지만, 결국 그것의 결론이 가시적인 개정안 제시가 아닌 무작정 반대인 이상 사람들 눈에는 뻔한 밥그릇 지키기로만 보입니다 1년 내내 그러고만 있는다? 네... 그냥 내 밥그릇만 지켜지면 강간범이 의사하든 살인마가 의사하든 상관없슈의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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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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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헤아리며 |
Dr소닉 / 의료법 이외의 법에 의한 금고이상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아서 다른 전문직들은 여전히 적용받고 있는데 의사만 빠졌다고요? 저도 이 사안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건 기껏해야 구 아청법 4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으로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에 관한 건이었고요.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의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금고이상 면허취소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유독 의사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해서라는 경위는 찾지 못했습니다. 실례지만, 판례번호를 알려주시거나 관련 기사 링크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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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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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애초에 상식적으로 의사입장에서 흉악한 범죄자들이 욕먹이고 있는데 그걸 좋아하실거라 생각하시는지...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의사의 입장을 생각해보십시요. "나도 범죄저지를건데 면허지켜줘 헤헤헤"일까요"십쉐리들이 내욕먹이네" 일까요. 돼지와 소크라테스의 차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있다고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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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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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어어253 |
아까부터 정확하게 말 못하시겠다 싶으면 본문 흐리는 말만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범죄자 개떡같네" 스탠스도 "범죄자 때문에 같이 욕먹는건 개같지만 걔네 배제하면 내 밥그릇도 깨지니까 그냥 참자" 로 이어진다면 결국 똑같은 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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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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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어어253 |
어느 누가 돼지일지 조금 더 생각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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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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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네네.. 제가 꿀꿀종자네요. 의료인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수 있겠지만. 님이 사고 따라가면 국회가서 법도 만들고 범죄자도 직접 다 잡아 족치고 뭐 이래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의사는 의료가 본업이지 법만들고 범죄자 잡는게 본업이 아니에요. 흐리는거 어쩌고는 제가 밑에 답 잘못 따로 달아드렸고요. 의사들이 죽일놈들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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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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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어어253 |
적어도 법 만든다는데 거기다 깽판 놓지는 말아야죠 의료가 본업인데 법안 제정 자기 마음대로 안되면 파업하겠다 협박도 하고 진짜로 파업도 하고 뭐가 먼저인지 참 재밌네요. 밑에껀 뭐 제가 드렸던 말 그대로인거 같아서 별도로 답글 안 달께요. 좋은밤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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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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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lot |
본인이 말씀하신 성범죄자들 취업제한은 될수있겠죠. 하지만 의사면허는 그대로인걸요? 위에 본인이 말씀한것처럼 개업하면 되죠. 최근 몇년간 발생한 수백건의 의사 성범죄중에 면허 취소가 된게 몇건이나 될까요? *오타있어서 삭제 후 재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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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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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짝핥짝이 |
의사에게 엄격한 도덕과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몰라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사면허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삐뚤어진 해석이기는 하다만 그로 인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을 국가가 인정해주며 그것을 보호해주기에 의사가 공공재라 하기에 무리는 있지만 공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로 인해 법조계,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갖는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견문이 짧아 뭐라 더 말은 못하겠다만 집단과 개인은 분명 다른데 이런저런 의견들로 흥분할 일이 많아 보이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기억해서 좋은 의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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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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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lot |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요. 취업제한은 개업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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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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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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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선량한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법이 발의되는데 목소리 못낼거면 협회는 왜 있어요. 잘못된 법이 발의된다면 당연히 욕하는게 상식아닌가요? 파업도 엄연히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입니다. 지난 의사파업은 명분도 충분했고 그 과정(필수 의료는 유지하여 긴 기간동안 파업으로인한 사망자 2케이스로 그친점)조차도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님처럼 실형관련된 내용을 고의적으로 차용해서 호도하는 기사에 선동되어 의사측 입장은 관심도 없는분들이 대다수였고.... 저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의료는 독점적 면허시스템에 의해 질관리가 되고 구공산권국가급 저럼한 수가제로 가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의사가 되는데 나라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2016년기준 268만원이었습니다. 한학기 학비가 6백정도가 보통인데다 군의관은 일반용사 18개월 복무할때 아직 38개월 복무하죠. 외국에서는 의사 키우는데 상당부분을 나라에서 보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의료는 공공재다 하는 소리 들으면 의사들 속 많이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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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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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상대안함 |
파업은 노동자가 사업자에게 하는겁니다. 의사가 입법에 항의해서 국회와 정부 상대로 파업을 한다? 의사가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입니까? 그럼 의사가 공공재라는 얘기엔 왜 의협이 발작했나요? 말씀하신건 애초에 파업이 아니죠. 의료 거부행위죠. 이건 불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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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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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뭐라 할말 없을정도의 말도안되는 말이라 어디부터 뭐라할지 모르겠네요. 에효... 아침이 되었으니 이 댓글 통째로 없어지것네요 ㅎ 수고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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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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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이이잉 |
닥터소닉 이분 한의사 겁나 까던 분이던데... 의사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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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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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잉어님 |
오... 멋진 토론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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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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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기 |
한의사까다가 의사까이니까 장문의 댓글들을 줄줄이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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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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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짝핥짝이 |
항의는 할 수 있겠다만 단순히 파업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 해서 개나소나 파업을 해도 되는거는 아니죠 애초에 의사가 노동자냐는 말부터 분분할 뿐더러 노동조합법의 노동조합이 성립하는지, 쟁의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지, 근로조건 향상에 목적을 있었는지 등등 법적으로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명분이 충분했다, 파업으로 인해 2명밖에 안 죽었는데 훌륭한거 아니냐 하시니 명분이 정당했고 희생이 적었으니 훌륭한거 아니냐는 그 생각이 좀 무섭습니다 법의 잣대는 의사에게는 덜 엄격해도 되는겁니까? 마치 국가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합법 파업을 위한 법적인 조건들을 전부 충족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환자 목숨들고 협박한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환자를 관리하기에 의료적인 전문성을 인정받는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마치 자신이 한 분야에 전문성을 지녔다고 행정/사법/입법에 간섭하시는걸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아쉽고 무섭습니다. 본인들이 전문직이시기에 전문성 없이 남의 분야를 운운하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시면서 본인들은 왜 그러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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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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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헤아리며 |
답글 읽다가 이렇게 화나는 건 또 오랜만이네요. 무지한 신념이 얼마나 역겨운지 다시한번 깊이 느낍니다. 지난 파업은 명분도 충분했다고요? 앞에 (의사 입장에서)를 붙이셔아죠. 명분이 있냐 없냐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거고 국민 여론을 봐도 공감 못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뭔 당연하다는 듯이 명분이 충분했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요? 파업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에 그쳤으니 과정조차 훌륭했다고 말하셨습니까? 님 말대로 ‘파업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상황에서 의사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 의사협회가 강력한 이익단체로서 정부와 국회에서 정한 정책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직업군이 파업을 할 때는 시간, 재산을 볼모로 잡지만 의사가 파업을 할 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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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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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헤아리며 |
그리고 아래보니까 자기 말에 공감 안해준다고 이 커뮤니티에 실망감이 커지네 어쩌네 하는데 눈 좀 제대로 떠보세요. 공공의대 이슈 터졌을 때 웃대 내 여론은 의사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없이 그냥 정부 같이 까달라고 징징대는 글도 웃자를 보내줄 정도였죠. 그런데 수술실 cctv, 금고이상 면허취소 이슈를 거치면서, 그리고 관련 자료마다 의사분들이 보인 섬뜩할 정도의 아집, 선민의식을 지켜보면서 여론이 많이 달라진 거고요. 전에 수술실cctv 관련 자료에서 본 답글들이 떠오릅니다. “수술실 cctv 달아 달고 나서 의료질 떨어지고 수술 지연되는 것도 다 참아야지 cctv 달아놔도 대리수술 여부밖에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봐” “국민들이 원한거 그대로 시행할테니 걱정말고 20년 뒤를 즐기세요. 가족중에 의사없으면 응급처치 및 수술받기 어려울태니 준비잘하시고요”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더 우울했던 건 거기 답글 에 다른 의료분야 종사자분들도 있었는데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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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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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대화 내용이 너무 방대한 주제로 확대돼서 (파업의 대상과 정의,개인감정, 수술실cctv, 여론 및 특정인의 심한 말) 답도 달기 어려운 수준이라,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 본문 관련 제 주장만 정리할게요. 사람죽이는 의사를 막기 위해 면허갱신시험제도 등의 시스템변화가필요. 반대하였던 법안은 집유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시키는, 목적과 다른 피해를 일으키는 법안이라 반대. 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은 강력범죄자에 대해 면허박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이 명제에 대해서도 이견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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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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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2001년 즈음 전까지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도 자격이 박탈되었던 바 있습니다. 헌재 2006.4.27 선고 2005헌마997. 변호사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평등원칙 위반여부판단 항목에서 직무무관범죄를 결격사유로 봐도 되는가 판단함에 있어 의료인의 예를 들었고 형평성과 과잉금지원칙을 근거로 변호사(및 법조인접영역직종)에 대한 직무무관범죄를 결격사유로 보는것에 대해 합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분명 헌재의 판결 이후 의료인들이 제외된게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도 현존하는 가장 권위있는 곳의 판결에 그 차이에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는거죠.. 졸려님이 원하시는 방법만대로만 움직여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더 할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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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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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헤아리며 |
세상에.. 뭘 가지고 말씀하시나 했더니만 이러니까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었죠.. 먼저, 의료인이 금고이상 면허취소에서 빠지게 된 것이 무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서라는 소닉님 주장은 사실관계가 확실히 잘못된 거였네요? 그리고 헌재 결정례를 너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는 것 같네요. 금고이상 면허취소 적용을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판단에서, 그것을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만한 정도로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의료인에 대한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부당함을 헌재가 확인해주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되죠. 엄연히 다릅니다. 공공성이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변호사에 대한 금고이상 면허취소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해석으로 의료인에 대한 금고이상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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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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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헤아리며 |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고는 한 줄로 스치듯이 넘어가는 모습이 보기 안 좋네요. 그리고.. 본인 말이 다른 본인 말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형국이에요. 소닉님 말대로 금고이상 면허취소가 교통사고만 잘못 나도 평생직장을 앗아가는 비상식적인 눈먼법이라면, 현존하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공공성 등에 차이가 있다해도 그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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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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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네 글이 계속 삭제되서 뭉쳐서 쓰려다 잘못썼네요. 변호사는 법조 직무관련이므로 모든법 금고이상 자격정지 합당. (2000대에 제외된)의료인등이 금고이상 법으로 면허정지가 되지 않는것과는 직무연관성에서 차이가 있기때문. 이라는 판단이라는거죠. 그런 논리하에서 여전히 님은 의료인도 금고이상시 면허 취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게 필연적이진 않지만 합리적인 논리전개에 따른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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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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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언제나 악법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은 악의없는 중과실 없는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법이라면 문제가 있다는데는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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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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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상대안함 |
너무 편한대로 해석하신거 아닙니까? 의료인의 직무 한정 범죄를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그게 현행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인 기준이 아닌 이상 입법자의 정책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써있는 부분이 뭘 뜻하는지 모르십니까? 저 판례를 어떻게 읽어야 '직무 무관 범죄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헌재가 부당하다고 말한게 됩니까? 저에게는 해당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되면 헌재가 입법자의 정책 판단을 존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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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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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헤아리며 |
어떤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이고 가장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만을 가정해서 '교통사고만 나도 직장을 잃어버리는 법' 이런 식으로 말하는건 저급하죠. 그것도 이미 그러한 법 내용의 적용을 받고 있는 여러 직업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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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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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헤아리며 |
바보상대안함 / 정확하십니다. 눈에 불을 켜고 유리하게 쓸 수 있을만한 부분을 찾아서 필요한 결론에 맞게 재단하는 거죠. 특히 말씀해주신 내용 중 입법자에 대한 존중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헌재의 결정례들을 읽다보면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과 이에 대한 존중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사후적으로' 심사해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기도 전에 헌재 결정례의 한 꼭지를 들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황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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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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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그래서 수정해야된다고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던것 아닙니까.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면허제제는 의협에서는 한번도 그 필요성에 대해 부정한 바 없습니다. 당연히 의사들도 그런놈들이랑 같이 엮이기 싫구요. 하지만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하거나, 내가 우리집에 도둑이 들어서 빨래건조대로 때리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미만으로 가고있었는디 애가 뛰어나와 전치2주(이건 그냥 낫는겁니다)를 밷거나 하는것만으로도 다 이미 집행 유예를 받는 판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발가락이 썩었다고 다리를 도려내는 짓 대신 예리하게 죽은살을 도려내자는 말씀드리는거에요!! 님이나 님의 가족이 그런 상황으로 직장을 잃으면 어이고 나쁜짓을 했으니 당연하지 하고 넘깋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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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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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상대안함 |
그렇게 따지면 위증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는건 합당합니까?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공공성이 존재하는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정부가 의사의 자격을 컨트롤하는 이유는 의사가 다루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일텐데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비윤리적이어도 된다는게 저는 더 이해가 안갑니다. 의료 사고로 실형이 쉽게 나온다는 주장은 해당 부분이 개정되어 의료사고의 과실을 명백히 밝힐 수 있게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게 합리적이지, 닥터소닉님의 주장은 이유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사라서 공격받는건 아닙니다. 틀린 말을 해서 반박당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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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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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뜬금없이 의료사고로 실형얘기는 뭐에요? 그런주장 아무도 한적 없어요. 생명을 다룬다고 공공성이 있다는 주장은 그냥 님의 개인 주장일 뿐이잖아요? 거기에 논리가 뭐가 있어요? 의료인은 이미 다른 직역보다 더 높은 윤리수준을 요규받아요. 성범죄자는 10년까지도 일 못하게 할 수 있는 법도 있구요.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자격잃는게 부당하다면 변호사등의 직역이 나서서 항의해야 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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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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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오렌지 |
Dr소닉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나는 30km를 지켰는데 어린이가 튀어나와 2주 다쳤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래서 직장에서 짤렸다 에서 문제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한 처벌을 개정해야지 왜 실형을 받으면 직장에서 짤리는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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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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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오렌지 |
그리고 교통사고로 실형을 받는건 받을만해서 받는게 대다수죠. 무고한 사람을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생긴게 맞는건데, 무고한 사람을 위해 경찰을 없애자는 주장을 하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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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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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도덕적 잘못 크게없이도 부주의만으로 집유가 저렇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이미 있는데, 굳이 그런 위험을 무릎 쓸 법률을 뭔 제대로된 논리 없이 굴레씌우겠다는거 안막는게 멍청한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워요? 법 자체가 강력범죄자 흉악범 막기 위해 발의하는데 그런위험까지 감수해야되는 법이 나왔으니 틀렸다 목소리 낸거죠. 진짜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의사에 대한 반감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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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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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오렌지 |
의사에 악감정 전혀 없구요, 지금 주제를 잘못 이해, 도덕적 잘못이 없는데 집유를 받았다면 그 처벌이 과한게 문제죠. 자꾸 사소한 걸로도 집유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집유를 받음으로 직장을 짤린다 라고 자꾸 살을 덧붙히시냐구요. 99.99프로 범죄자는 사소한걸로 실형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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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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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법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셨군요..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되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관심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셨군요... 갈길 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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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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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오렌지 |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면허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집행유예를 받은 행동이 문제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집행유예를 받는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집행유예 받으셨나요? 왜 집행유예에 꽂혀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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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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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e |
??? : 소수 의사 이야기 가지고 의사 전체 매도하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과잉청구,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4조 77ㅓ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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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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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사무장병원이라는게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장 업무를 하는 불법적인 상황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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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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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e |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하게끔 의사면허 불법대여한게 의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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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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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e |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하면서 과잉진료로 건보료 줄줄새는게 얼만데, 의사가 의사면허 빌려주고 거기서 수익 나눠먹는거 뻔하잖아. 그걸로 새는 건보료가 3조다 3조. 근데 아무 책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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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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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그러면 그냥 의사가 지 면허걸고 빼돌렸으면 되는거 아니냐? 뭐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일하러 갔더니 사무장 병원이더라, 그 사무장이 꿍쳐먹더라 이런경우는 욕할거 있냐. 지 면허 간수 못한것도 있지만 범죄에 연루된거지. 일단 의사면 욕부터 박고 봐야돼? 다 쓰레기냐? 범죄자 케이스 들고와서 전체 싸잡아 욕하고 싶은가본데 그러면 피해갈 수 있는사람 누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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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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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e |
Dr소닉 : 소수 의사 이야기 가지고 의사 전체 매도하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본인도 소수 사례로 다른 직업들 일반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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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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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e |
불법 의료기관 적발된거만 10년동안 2천건인데 그것도 소수고 다른직업도 똑같고, 의료인이 자기도 모르게 불가피하게 범죄에 연루됐다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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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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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소수 사례로 일반화 하면 안된다는 예를 든거 가지고 일반화하는 생각하는거 아니냐 말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네. 사무장 병원과 얽힐일 없는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관심도 없었다만 뭐 확실히 니 말대로면 병의원의 2프로 가까이가 사무장 병원이라는건데 어마어마하긴 하다. 뭐 그래도 2프로 정도 수준으로 일반화 하면 안되는건 여전한거 아니냐. 걔내들 족치고 면허 뺏으면 될일이지. 의료법에서 면허대여는 면허취소사유야. 그게 잘 처리 안되고 있다면 의사들 잘못만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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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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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석대오른팔 |
허허 보닌쟝 이빨쟁이이지만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일했다는건 말이 안 되는 변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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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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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소리바다 |
힘들게 공부했으니 본인 직업에 자부심 가지실만 하죠 이해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 쉽게 까내리면서 의료인 욕먹는 글에는 개발작하면서 일반화하지말아달라? 이건 너무 역겨운거 아닌가요.. 교사들 질관리? 의료사망사고만 3번을 내고도 다시 의사직을 이어가는 사람 마취된 환자에게 성범죄를 잉삼은 의사들 뉴스 몇 번 나왔죠. 이런 사람들만 보고 의사들 질관리가 안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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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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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캘란 |
뭐가 됐던 암튼 지 말이 맞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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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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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오빠 |
의사면허증은 어케 딴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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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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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뒤짐 |
내가 싫어하는 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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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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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곰베리 |
사람 두명을 죽였는데 금고 1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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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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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오리하라이자야 |
법이 존나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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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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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없는설명충 |
화려하시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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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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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휴학하는놈 |
의료사고는 이름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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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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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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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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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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