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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에 대장암 3기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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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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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07:3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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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착한꼬부기 |
38년이라... 본인의 20대부터의 인생을 오롯이 병수발로 보내셨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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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0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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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가리도 |
딸한테 수면제 먹이고 엄마도 수면제먹고 살해 후 자살시도했으나 집에 방문한 아들의 발견으로 딸은 이미 죽고 엄마만 눈뜸ㅠ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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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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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Dr소닉 |
징역 12년 구형해서 논란이 일었던 케이스네요. 법조계 내에서도 구형이 좀 과했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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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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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살인이라는 죄목은 5년이상 징역부터 시작합니다. 계획살인 이라는 점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가 양형에 고려되나 동기를 참작할때 판결에서 보듯 과한 구형이었다고들 봅니다. 제가 법조계 사람은 아니었지만 감히 재단해보자면 7~8년 구형정도면 서로 면이 섰을 것 같아요. 판결은 침작동기살인인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도 같이 자살시도하는 우울증 심신미약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유 판결 했으면 하고 검사도 생각했을거란검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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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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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게리론 |
이사건은 장애인이라서 동반자살 시도 한게아니라, 딸이 대장암 말기를 확진받고 아주머니의 가정이 그걸 해결해줄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음..아주머니에게는 딸의 장애는 자신의 38년을 버릴지언정 딸이 소중했지만, 대장암으로 고통받는 딸만큼은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판사도 사회적 시스템을 지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고 같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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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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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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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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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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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생명에게경의를 |
대장암 3기까지였으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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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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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딸기모찌 |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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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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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쭉쭉이 |
옳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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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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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웃붕 |
판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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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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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라미아 |
마음 진짜 심란하시겠다....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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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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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꼬부기 |
38년이라... 본인의 20대부터의 인생을 오롯이 병수발로 보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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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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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yclable |
정말 그러네.. ㄹㅇ 저분 인생이 너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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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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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
사회가 좀 앞서 나서줘야 할 일들이 주변에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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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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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오빠 |
딸을 자기 손으로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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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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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난민 |
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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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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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도 |
딸한테 수면제 먹이고 엄마도 수면제먹고 살해 후 자살시도했으나 집에 방문한 아들의 발견으로 딸은 이미 죽고 엄마만 눈뜸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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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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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페티쉬 |
너무 가슴아픈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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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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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루헤윰 |
울컥한다 진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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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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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호 |
암3기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 그걸 보는 엄마맘은 더찢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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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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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
진짜 그때도 지금도 사는게 사는게 아닌 심정이겠다. 안타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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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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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징역 12년 구형해서 논란이 일었던 케이스네요. 법조계 내에서도 구형이 좀 과했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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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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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검사도 12년을 구형하면서 고민이 많았을겁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판사가 선처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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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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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소닉 |
살인이라는 죄목은 5년이상 징역부터 시작합니다. 계획살인 이라는 점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가 양형에 고려되나 동기를 참작할때 판결에서 보듯 과한 구형이었다고들 봅니다. 제가 법조계 사람은 아니었지만 감히 재단해보자면 7~8년 구형정도면 서로 면이 섰을 것 같아요. 판결은 침작동기살인인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도 같이 자살시도하는 우울증 심신미약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유 판결 했으면 하고 검사도 생각했을거란검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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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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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살우 |
검사가 구형하는 형량은 표준적인 범위일 뿐 판사의 판단으로 검사 구형량 보다 높은 형량 선고 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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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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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장인 |
무조건 선처가 좋은건아니야,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이선처해주는거보고 똑같이 다 살해할거라는 가정도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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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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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노 |
사연이 안타까운건 맞지만 저런사건을 무작정 선처해주면 장애인들은 가족의살해위협속에살아야한다 뭐 이런얘기도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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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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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게리론 |
이사건은 장애인이라서 동반자살 시도 한게아니라, 딸이 대장암 말기를 확진받고 아주머니의 가정이 그걸 해결해줄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음..아주머니에게는 딸의 장애는 자신의 38년을 버릴지언정 딸이 소중했지만, 대장암으로 고통받는 딸만큼은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판사도 사회적 시스템을 지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고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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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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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게리론 |
저도 청소장인님 말처럼 우리가 이런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처벌을위한 더욱 엄격한 법을 세우는것보단, 저런 분도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드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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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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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장인 |
건담게리론님은 어느정도의 사회시스템이란게 무엇인지 예로 들어주실수 있나요? 그럼 그 사회시스템 나오기 전까지 이런 사례라면 살인에대한 선처가 지속정당화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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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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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3점14패밀리 |
헌법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너희가 좋아하는 법중에 헌법이 규정한거다. 국가가 이를 지키지 못해 사회적 시스템 부재라고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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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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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게리론 |
청소잘인 / 넵. 우선 실제 이사건으로 재판을 받으신 아주머니께서는 따님의 장애에 대한 돌보미 서비스(따님은 뇌병변1급 지적장애1급 으로 평생을 누워 계셨습니다) 에 대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38년을 혼자서 돌보셨습니다. 거기에 따님께선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더욱 부담이 되셨을거구요..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것으론 턱도 없는 상황인거죠. 가장먼저 금적적인 복지제도가 세워지면 좋겠지만. 복지제도에 대해선 정계에서 먼저 의논이 필요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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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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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rno |
법은 그 처한 상황과 피고인의 상황 그리고 모든 면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거라 감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음. 그걸 하라고 있는게 판사고. 그냥 법대로 할꺼면 Ai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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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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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어찌까 |
검사를 욕하는 건 좀... 당연히 검사는 기소해야함. 이런 중범죄는 기소유예를 논할 문제가 아님. 검사도 알면서 기소했겠지. 판단은 법원이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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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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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3점14패밀리 |
기소형량을 말하는거에요 검사도 적당히 구형해야지 보통은 유죄가 입증되고 구형형량이 적절하면 구형량기준으로 어느정도 적당한선에서 감형하거나 조금더 엄벌하거나 정도인데 12년실형을 깡그리무시하는건 니네 구형량이 잘못됐다고 재판부가 결론지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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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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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어찌까 |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검사는 수사기관이지 재판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써 엄중한 잣대로 구형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판사는 구형에 종속되지도 않구요. 그리고 이렇게 서포팅라이트 받는 재판은 판사와 검사가 서로 협의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 이 판결이 우리 웃대 게시판처럼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법의 시각으로만 보면 검사처럼 중범죄로 처벌해야 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사는 집유 떄리겠다로 협의 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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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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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어찌까 |
제가 그 검사분이 아니라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 재판상 저게 맞다고 봐요. 검사분도 아마 이렇게 나올 것 알았을 거예요. 그냥 당사자로써 수사기관의 일에 한 것 뿐으로 보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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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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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어찌까 |
제가 확신 할 수 있는 건 저 검사가 판사의 위치였으면, 12년을 절대 선고하지 않았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검사는 머리로 구형하고, 판사는 가슴으로 선고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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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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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설아 |
다들 빼먹은게 저런류 범죄는 은근히 중하게 다뤄짐 왜냐면 그게 사회에 일으킬 파장이 클 가능성을 내포하고있으면 형량이 엄청 쌔짐 징벌적 손해배상느낌임 자기가 오래돌봤다고 살인이 조금이라도 정당화되면 그런 상황에 처한 똑같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해동기를 일으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됨 이럴땐 막기위해서 형량이 쌔지는거임 법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더 합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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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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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지원 |
너무 슬프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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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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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공뭔 |
저 엄마는 살아도 산게 아니겠지... 가슴이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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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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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그래도 |
난 우리나라 법의 문제가 비속 살해에 지나치게 관대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본문 기사에서 그걸 비속 살해가 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존속살해는 미칠듯한 가중처벌이고 일반 살해도 형량이 크게 나오는데 반해 비속 살해는 왜 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잔인해도 처벌이 약하거든...처벌이 약한정도가 아니라 존속 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비속 살해 중에서도 특히 영아살해는 처벌이 지나치게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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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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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이것과 유사한 사건으로 22세 아들이 56세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서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요약하면 56세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긴급수술로 생명은 건졌으나 전신 마비에 음식을 씹거나 소화도 시킬수 없어 코에 삽입된 호스로 섭취를 해야했고 기저귀를 누군가 갈아줘야 했으면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한번씩 자세를 바꿔줘야했죠 판견을 징역 4년이었습니다 이사건도 참 가슴 먹먹한 사건이었고 이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홀로 돌봄가장 생활을 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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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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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in |
안타까운거 알겠고 누구도 비난하기 힘든 상황인거 다 알겠는데 법은 저래도 되나? 저 어머니는 내가 종교는 안믿지만 천국가시길 진심으로 바람 현생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까 그거랑 별개로 감성적으로 해도되냐 이거지 법은 저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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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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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하는 |
아이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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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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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열받아서 쓴다 법도 눈물이 있는거다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거지 법이 사람을 죽이라고 쓰여진 게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의다 법에게도 눈물이 있어서 기소 유예 선고 유예가 있는거다 애가 너무 아픈데 그걸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부모의 눈물을 아는거냐 ?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 을 알아야 사람인거다 유교에서는 이걸 측은지심이라고 그런거다 제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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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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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
법도 눈물이 있다지만 그 눈물이 특정 상황에서만 흐른다면 그건 잘못임.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자에게 우리에게도 그 눈물을 흘려달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 눈물을 흘리는건 좋지만 그것도 매우 보수적이며 안정적인 구조로 내에서 흘려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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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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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정통으로 배운게 아니지만 법학을 배운 사람들 리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조차 그런말 하지 않지 법은 최소한의 도의라고 제 3자적 접근방법에서 누구나 눈물 흘릴만한 상황 누구나 공감할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 판례로 쌓이고 피할길을 열어준거야 판사는 수십번 수백번 고민했을거야 판사는 바보가 아니야 수백번 고민하고 법리를 찾아보고 조언도 받아보고 그러고 고민하고 결국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거야 그 판결을 두고 보수적으로 판결하자 이말은 사람 죽였으니 감빵에서 죄값 치뤄라 이런말이 잖아 이나라 법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는데 당신보다 공부 많이 하고 평생 법공부 하며 리걸 마인드로 중무장한 사람들도 법의 눈물로 집행유예 했는데 와 정말 대단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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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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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기계적으로 중립적으로 해석하면 괴물이 되기 쉽고 그러다가 공감능력이 없는 소시오패스가 되기 쉬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지만 만인이 납득할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거야 판례로 양형기준으로 여러기준이 존재하는데 그걸 다 보고 하는거야 그리고 약자한테 훨씬 더 가혹한게 우리나라 법률시스템인데 거기서 조차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집행유예 한건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처참한거야 그처참한 상황을 판사가 고민 해서 판결한건데 판사의 지식보다 한참 떨어지고 판사가 고민 하면서 수백번 수천번 고민한걸 그런식으로 표현하는건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드는 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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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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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
너와 난 생각이 다른걸 어쩌겠어. 근데 니 주장대로 공부 많이 한 판사가 수십 수백번 생각해서 판결을 내는건데 왜 다른 사안의 판결은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거지? 이런 선처 사례는 계획살인을 했는데도 어쩔수 없지. 이런 반응이고 과실인 음주운전치사 판결은 꼴랑 그것밖에 안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지? 왜 후자는 욕을 먹는거지? 그것도 니 말대로 판사가 숙고해서 내는 판결일텐데 말야. 결국 감정에 휘둘려 평가 내리는게 아무 의미없는거 아냐? 그렇다면 감정에 휘둘리기 보다는 판결 그자체의 논리구조에 대한 평가는 내려볼 수 있지 않겠어? 우리나라는 양형위원회의 구속력이 매우 높은 나라며 이런 양형기준 상 계획살인 범죄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가중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동기가 참작된다는 이유로 집유 양형기준상 최저 양형을 적용하는게 과연 논리적이냐 이말이야. 이런이유 때문에 난 ai판사를 옹호하지. 감형이든 가중이든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으니 기계가 판단하는게 차라리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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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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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결 양형기준이 그거니까 제대로 알아두어야 할게 양형기준과 판례를 두고 판사가 결정해 막가는 판사들도 많지만 판례와 양형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양형기준은 입법자들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고 판례는 대법원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리고 너라고 하지 마. 내가 당신 친구는 아니잖아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앞에 가서 강화하라고 소리치고 강자들은 법앞에서 잘빠지는건 어떻게 할수 없고 약자들은 어쩔수 없이 저지른 죄에선 처벌하자 동의할수 없고 우리나라 형법은 열명의 도둑은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라는 주의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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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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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가지 더 사람이 사림인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동시에 법은 즁립적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야 또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이미 사람으로서 자격상실이라고 보는 게 맞아 부디 사람으로서의 측은지심을 잊지말고 살아 기계적 중립적으로 살면 괴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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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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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
너가 먼저 반말 쓰길래 나도반말 쓴건데... 너라고만 안하면 되는거지? 당신은 뭔가 내 주장을 오해하거 있는 것 같은데 내 댓글을 자세히 읽어봐라. 내가 언제 처벌기준을 올리쟤? 그리고 양형기준은 당연히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 판사들의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형편이란다. 그리고 그 양형기준 자체도 지금까지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제정된거고. 판례란 양형기준은 뗄레야 뗄수없는 관계인데 왜 별개인걸로 말하나? 그리고 양형기준을 입법자가 정한다고?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사법부에서 정하는걸 왜 입법부에서 정한다고 허위사실을 적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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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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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
그리고 한가지 더, 내가 언제 선처를 하지 말랬니? 선처를 하더라도 정도와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판사가 측은지심 등 감정을 가지며 판결을 하는 순간 법치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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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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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1 |
내가 판례기준과 양형기준에 대해서 잘 못알았고 검색해보니 당신 주장이 맞아.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 구조로만 판결하다보면 법은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논리로만 되겠음? 그걸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 국회의원 다 고려하고 지금까지 현행 유지되어가고 있는 거 아님? 논리로만 따지고 들면 그때부터는 법의 입법취지인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과 매우 상충되어버림. 그거는 어떻게 해결한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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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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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1 |
왜 그게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걸까? 선고하는 사람도 사람이야. 정도와 기준을 가져야 한다. 옳은 말이지. 그런데 정도와 기준을 벗어나면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길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지 ? 정도와 기준으로 봤을때 처벌해야 하는데 사람으로써 그거 못하겠다. 정도와 기준으로 이정도면 선처가 되겠다. 그게 되나? 그게 안되니까 현행법 구조가 유지 되는거 아니야? 인간 사는 세상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라서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그게 말처럼 쉬웠으면 진작에 당신말처럼 만들어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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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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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1 |
재량의 범위가 큰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량의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절대로 반대 하는게 정말 억울한 사람을 푸는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음. 거기에 부작용도 많지. 하지만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재량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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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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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
너가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게 있는데 니가 위에서 말한 무죄추정의원칙은 재판과정에서 의미가 있는거지 판결의 양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뭔가 당신의 주장은 핀트가 자꾸 어긋나는데 비논리적인 주장을 내게 강요하진 않았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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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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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
내가 지적하는건 선처를 해선 안된다, 감정을 무조건 배제해야한다 이런게 아니라 선처의 기준과 양형기준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판단과 형평성을 고려한 이후에 정해야 하고 그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다. 제발 내 주장을 혼자서 곡해하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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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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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
무작정 비난하는걸 보니 논리적인 답변할 능력이 안되는 거군요. 그냥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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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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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3점14패밀리 |
ㄴ 윗댓글에 다 반박했다만? ㅋㅋ 너와의 대화는 무의미해 어차피 듣지도 않고 법법법만 외치는 중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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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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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
재반박에대한 답변은 없이 그냥 튀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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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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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1 |
딱 하나만 말하자면 현실에서 보수성 판단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기계적인 균형이 된다고 몇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 합의에 이루기가 힘드니까 아직도 재량의 범위가 큰게 아닐까요? 나도 많이 지치네... 법은 논리적이어야 맞지. 하지만 세상은 논리적이지 않아. 논리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기엔 그것 또한 쉽지 않아. 그래서 예외적 장치를 두고 있는 거고 이 정도로 정리할게. 세상 일이라는게 딱 선 그어놓고 논리적으로 합의하에 되면 법이 왜 있겠어 그렇게 안되니까 법이 있는거고 법 또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의적이면 옳지만 그게 안된다는 거야.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안하니까 법관의 재량범위를 크게 두고 있는거고 온정적이고 시혜적일때도 많지만 반대로 온정적이고 시혜적이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내 말은. 나도 이제 여기까지만 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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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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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3점14패밀리 |
다른분들이 다 맞는말로 반박하던데 ㅋㅋㅋ 튄건 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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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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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3점14패밀리 |
그래 마지막으로 "자고나니" 님의 나라면 이렇게 판결해야 했다라고 판결문을 읖어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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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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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
님의 답변에 답이 있네요. 이건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판단의 문제예요. 해당 판사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가치판단을 거친 후에 저런 선처 판결이 나온거구요. 다만 그런 가치판단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반대의견 역시 존중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의견도 권장되어야 건설적인 법논리구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나 형평성에 감정이 배제되어있다고 생각하시나본데 그것 역시 잘못입니다. 그 안정성과 형평성을 사람이 판단하는 이상 분명 가치판단이 들어갈 것이며 그러한 판단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사가 혼자 판결 내린다고 그게 받아들여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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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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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리는밤o |
판결이 어떤지랑 별개로 예전 댓글중에 저 어머님은 이미 38년간 감옥에 계셨다는 댓글이 가슴에 박힘.. 딸을 자기손으로 보내실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 남은생도 본인의 마음속 감옥에 갇혀 지내시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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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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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개념인 |
살인사건이라는 표면적인 모습과 그 안은 엄청난 부모의 고통과 죄책.. 이걸 판결해야하는 판사들은 얼마나 고뇌를할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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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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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기 |
심지어 이거 본인이 힘들어서 죽인것도 아니고 딸이 뇌병변인것도 모자라 대장암 3기라 너무 괴로워해서 그런거자너... 딸이 암 안걸렸으면 평생을 돌보셨을만한 분인데... 진짜 궁지에 몰려서 극단적 선택을하신것같아서 너무마음이아프다... 왜 따라죽으려고하셨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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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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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얼룩말 |
법치무새들 특: 법 만능주의에 빠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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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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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어찌까 |
이걸로 덧글 다셨던 비슷한 가정분 생각나네. 정답은 없다고 봐. 처벌의 필요성도 있고, 선처에 필요성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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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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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어찌까 |
이게 대법 판결인지 하급심 판결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전례들이 많아서 당연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을 예상했음. 하지만 같은 가정이라고 하셨던 분이 이런 판결이 계속 된다면 간병을 받는 장애인의 의사가 묵살 되고, 항상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아야 한다라는 덧글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됨. 판사도 진짜 고민 많이 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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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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찝쩍맨 |
어지간한 악플 많은 사이트에서도 욕 한마디 없을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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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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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만원 |
검사의 엄격한 구형과 판사의 자비로운 선고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선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이 선고로 인한 리스크보다 이 선고를 통해 진정한 법치주의와 법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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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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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해적 |
38년이면 진짜 영겁의 시간이다 제정신을 유지할수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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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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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들이 |
검사 판사도 고민 많았을 듯 저거 선처해주면 비슷한 장애인들은 죽임 당할 확률이 높아지고 별 생각없던 장애인 가족도 너무 힘들어서 나도... 하고 혹할 수 있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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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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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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