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동창 유체동산압류 걸었던 글 작성이에요

http://huv.kr/pds1141516 

월간베스트 입성할 정도로 재미난 게시글이 아니였지만..

의외로 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와드 박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고

또 소송 거는 방법을 전혀 몰라서 쪽지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대여금 소송을 거는 방법을 올려볼게요.

그러니깐 쪽지로 질문 그만!!

모르면 모두가 볼 수 있게 덧글남겨주시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답변해주니깐

덧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게시글에 콜로세움 그만. 글 삭제되기 싫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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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왜 지급명령으로 안해요?

답 : 피고가 집배원이든 집행관이 방문해도 집에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할 수 없어서 지급명령이 인용되어도 송달을 못하면 '소제기'를 해서 소송절차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나 오래걸려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21.11.17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한참 뒤에나 지급명령이 인용되었고

폐문부재로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고

주소불명으로 도저히 '공시송달'이 아닌 이상 소송이 어려울것이 판단되어 

소제기를 신청했는데

소제기가 2월 16일 접수... -_-..

상대방 주소가 조금 애매하거나 직장문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가 아닌 직장내 기숙사에 지내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 입장에서는 직장이 어디있는지, 직장 기숙사가 어느지역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조차 모르니깐

통상적인 소송 절차가 간편합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공시송달 재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인데.. ㅠㅠ）

같은날 제기했던 소송이에요. （작성자는 워커홀릭이라 친구랑 쉬는날 노가다 하고 노가다 반장새끼가 임금 떼먹어서 소송걸었는데 ㅋㅋㅋ）

반대로 처음부터 소송 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5일만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왔고

수차례 송달 불능으로 보정명령을 하게 되더라도 

공시송달처분이 나오게 되고

신속하게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결정본 송달받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직접 수차례 실무상으로는 지급명령보다는.. 소송을 통한 이행권고 받는게.. 더 간편하고 빠르더이다.. 

질문 2] 왜 대여금 청구인데 연 이자 5% 산입 안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여금을 언제까지 갚으라는 '최고'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애매해서

'최고'유무에 따라 연 이자5%를 산입했을 때 이행권고 결정을 받을지, 아니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들어갈지 애매해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직접 해본결과 '최고'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이행권고가 아니라 소송절차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몇천원 포기하고 빨리 집행문 받는게 더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 

나홀로 대여금 소송걸기 

먼저 대한민국 전자소송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둡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해당 인증서를 만든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클릭하면 아래 화면처럼 나오게 될탠데

사용자등록을 눌러줍니다.

사용자 유형을 선택하시고

해당 절차들을 모두 완료합니다.

일반적인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동일할정도로 간편합니다.

회원가입이 끝나면

우선 아이디/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

나의정보를 누르시고

인증서 갱신을 해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이제 소송서류를 제출해봅니다. 

아래 [서류제출]메뉴를 클릭후 [민사서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사본안]메뉴를 누르시고 [소장]을 누릅니다.

동의 체크를 하시고 [당사자작성]을 눌러줍니다.

사건명에 [대여금]을 선택하면 [대여금 청구의 소] 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소가는 제가 "동창"에게 빌려줬던 금액 2,000,000원을 예시로 해두겠습니다.

소가에 2,000,000원을 작성하고 아래로 넘어갑니다.

관할 법원입니다.

소장은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관할 법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원고"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저는 상대방 주소지가 어디인지 모르므로 제가 거주하는 관할 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 하셨으면 아래 [저장]을 누릅니다.

당사자 기본정보 입니다

간단하게 [내정보 가져오기] 하셔도 됩니다.

[저장]을 눌러서 '원고'입력을 마무리 합니다.

피고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당사자명'에 이름을 작성합니다.

연락처도 알고 있다면 연락처를 작성해주세요.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경우를 체크합니다.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위 연락처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을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청구취지는 저처럼 작성하셔도 됩니다.

빌려준 금액을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재판부에서 좋아합니다.

（진짜로 상대방에게 빡친다면 결론부분을 자극적이게 쓰셔도 되긴 하지만.. 우선 제가 작성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대여금 정리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xx년 xx월 xx일 아래와 같이 대여해주었습니다.

[대여일시]

20xx. xx. xx 

[대여금액]

2,000,000원

（갑 제1호증 이체확인증）

2. 변제기한

피고는 대여일로부터 30일 뒤인 20xx.xx.xx. 날짜 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갑 제3호증 문자 내역서）

그러나 피고는 수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결여

원고의 청구취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내용을 추가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저번에 서술하였듯 가족이 봤으면 하는 이유로 아래처럼 자극적이게 자극하기는 했습니다.. ㅋㅋㅋ

（아, 통화녹음이라면 '속기사사무소' 가셔서 녹음에 대한 속기 받아두시고 그걸 대신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작성이 끝나면 [다음]을 눌러줍니다.

입증서류 항목입니다.

입증서류는 증거를 "하나씩" 올려줍니다.

이체확인증을 우선 올려둡니다.

이렇게 파일 하나를 올려두고 [등록]을 누릅니다

업로드 처리가 되고 입력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류명'을 수정해두고 아래 [입증서류저장]을 반드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고 나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갑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캡쳐후에 jpg 병합 후 pdf로 변환을 해두면 편리합니다.

https://smallpdf.com/kr/jpg-to-pdf 

저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구글에다 그냥 "JPG PDF 변환" 검색하면

변환후 자동으로 병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합후 증거자료는 방금 위에처럼 업로드 한 대로 완료하면 됩니다.

다 마무리 하면 맨 아래 [작성완료]를 눌러 완료합니다.

작성문서를 확인해봅니다.

좌측에 서류목록에

서류들을 누르면 일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오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작성 완료후 소송 비용을 결제하면 신청은 완료입니다.

우리는 상대방 '연락처'와 '통장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 '상대방의 연락처'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 우측에 진행중 사건을 누릅니다

[조회]를 누릅니다

조회 아래 [이동]을 눌러 [소송서류제출]을 누릅니다

민사서류에서 [전체서류]를 클릭합니다

아래 [증거신청 관련]항목으로 넘어가면 [사실조회신청서]가 있습니다

누릅니다

사실조회 신청서에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시고 [사실조회촉탁의 목적]만 제가 작성한대로 작성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를 누릅니다

주식회사 케이티를 검색하고 정자동, kt본사로 되어있는 항목 옆 [선택]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사실조회사항은 저처럼 그냥 작성합니다.

첨부서류는 그냥 원고와 피고가 나누었던 문자대화내용을 업로드 합니다.

맨 아래 등록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반드시 확인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피고가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 해당 통신사만 조회할거면 [작성완료]를,

만약 모른다면 통신사 모두를 조회해야 하므로 [임시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임시저장을 하면 이렇게 나오면 정상입니다

아까 했던대로 대상기관의 명칭 옆 [조회]를 누릅니다

[선택]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저장]하셔서 유플러스를 추가하시고 작성완료를 누르셔도 됩니다.

작성문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후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갑니다.

[법원보관금]은 낭낭하게 만원정도 넣어둡니다. （나중에 다 환급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사]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해주면

가입자 인적사항을 보내줍니다.

이 [가입자 인적사항]을 가지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민사서류]로 들어가셔서 [전체서류]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누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해서 아래 [파일첨부방식작성]을 누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있습니다.

양식모음에 [당사자표시정정]을 검색하면

아래 양식이 나오는데 파일 아래 한글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저장하신다음

파일 첨부를 하시고

첨부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첨부서류는 법원에서 보내준 [통신사 사실조회 회신서]를 업로드 하고 [작성완료]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작성문서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아래 [확인]버튼을 눌러 제출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 서류 제출에 대한 모든것이 끝났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했더니 제 소송에 대해서는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고

상대에게 송달 되었으나

별다르게 응소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보정명령]은 인터넷에 나와있는 경우가 아주아주아주 많으니

하다가 보정명령이 날라오면 인터넷 검색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글 작성하는데 한시간이 걸렸네요

똥마려우니깐 똥 싸러 갑니다.

정신없이 작성한 게시글이니 오탈은 유감으로 바라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