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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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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10:3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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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웃음의대학 |
아니그럼 벌금도 달리해야지! 8만원이 부자들한테 벌같을까요? 아니죠, 8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해야지 저게뭐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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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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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초복확인 |
옛날에 휩쓸고갔던 내용이긴한테 나도 동의함.. 저런식으로 죄를 결정지으면 현행법상 부자들한테 10만원이하의 경범죄는 단순오락행위임이 인정되버리는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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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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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NoCon |
저게 기준이 웃긴게 그럼 이재용이 점당10만원짜리 고스톱치면 무죄냐하면 또 그건 범죄라고 함.기준이 명확하지않고 죄다 판사 재량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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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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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HK더퍼스트 |
음 어느정도는 맞는 말같은데. 먹고살돈도 없으면서... 도박하는게 정상은 아닌듯... 아는 사람중에 맨날 돈빌리는 사람있는데. 맨날 다른사람이 사주는거 얻어먹고 날마다 돈빌림... 근데 할거는 다함 유흥도함. 이사람 저사람 싹다 빌림. 돈없고 능력안되면 포기하고 돈부터 갚고 다른거 즐겨야되는거 아님? 생존 먼저 준비해야된다고 생각됨. 개인적으로 법에서는 자기가 감당할수 있는 만큼의 행동을 하라는 의미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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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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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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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형그녀 |
억울하면 건물주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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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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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의대학 |
아니그럼 벌금도 달리해야지! 8만원이 부자들한테 벌같을까요? 아니죠, 8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해야지 저게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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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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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링킹요구르트복숭아 |
이거 진짜...재산의 %로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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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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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초복확인 |
옛날에 휩쓸고갔던 내용이긴한테 나도 동의함.. 저런식으로 죄를 결정지으면 현행법상 부자들한테 10만원이하의 경범죄는 단순오락행위임이 인정되버리는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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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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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왕김일진 |
싱가폴이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있음 예전에 기사 본듯 과속 딱지 떼도 재산에 비례해서 이전에 어디 갑부가 과속딱지 뗏는데 그게 어마어마햇다 라는거 본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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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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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고정값이면 부자에게 벌금이 의미가 없고, %면 저소득일 때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으니 하한치를 정해둔 %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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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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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무 |
우리나라는 안됨 법만드는 구캐으언이나 구형하는 껌사나 선고하는 빤사들이 부자라서 자기들 돈 아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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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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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펀냥 |
ㄴ 국회의원이나 검판사가 돈이 많아서 그딴게 아니라 기초논리가 달라서 그럼...행위에 대해 처벌하는거지 사람보고 처벌하는게 아니니까. 말마따나 진짜 저대로 해서 싱가폴처럼 하면 기초수급자는 벌금 500원 부과하고 다닐텐데 양자택일이라면 상식적으로 뭐가 더 사회에 악영향 가겠음? 굳이 따지자면 싱가폴쪽이 더 이상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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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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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어 |
이게 맞는거긴 한데 부자들이 이걸 거부하는 이유중 하나가, 그럼 국가에서 개인의 자산정보를 정확히 알고있어야 함. 그래야 벌금이 얼마인 지 계산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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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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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저런식으로 결정하는 경범죄는 도박 한정아님? 다른경범중에 뭐가 재산과관련있겠음 성급화일반화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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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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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내골역7번출구 |
한때 논란됐던게 모 그룹 회장 운전기사 매뉴얼에 회장님이 빨리가라하면 과속카메라 쌩까고 운전하라했다잖아. 과태료따위 돈도 아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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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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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
90년대 후반쯤이었는데 오토바이가게 사장들끼리 점심때 노가리 까다가 경찰 나와있을때 헬맷 안 쓰고 한번식 돌아가면서 앞에 지나가고 누가 딱지 끊나 내기하는거 본적 있어. 지금 2만원인데 그때 5천원인가 만원 했던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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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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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ㄴㄴ "저런식으로 죄를 결정지으면 현행법상 부자들한테 10만원이하의 경범죄는 단순오락행위임이 인정되버리는꼴." 이 댓글에대해 말한거였어요. 소득기준에 따라 죄가 되냐 안되냐가 결정되는건 도박뿐아닌가요? 속도위반은 소득기준상관없이 다불법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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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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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가진재산에 비해 과태료가 무시할수준일 정도로 적게나오는 것과, 아예 죄가 안되는것과는 다르다고 생각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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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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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과진욱땜에시작함 |
오락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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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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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
그렇다고 셋이 같이 쳤는데 한사람만 벌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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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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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더퍼스트 |
음 어느정도는 맞는 말같은데. 먹고살돈도 없으면서... 도박하는게 정상은 아닌듯... 아는 사람중에 맨날 돈빌리는 사람있는데. 맨날 다른사람이 사주는거 얻어먹고 날마다 돈빌림... 근데 할거는 다함 유흥도함. 이사람 저사람 싹다 빌림. 돈없고 능력안되면 포기하고 돈부터 갚고 다른거 즐겨야되는거 아님? 생존 먼저 준비해야된다고 생각됨. 개인적으로 법에서는 자기가 감당할수 있는 만큼의 행동을 하라는 의미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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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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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병의대모험 |
무전유죄! 유전무죄! ... 어라... 이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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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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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기o |
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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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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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짬밥 |
진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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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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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돈탁탁 |
이건 벌금의 액수가 중요한게아니라 그냥 우리가 낸 세금으로 기초수급을받는데 그 받은돈으로 도박을한게 문제아님?? 이게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나오고 부자들한테 벌금이적다 이런얘기가나오는거임?? 이 사건만봤을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박을한거나 마찬가지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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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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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스토퍼놀란 |
기초수급 받는 사람은 친구들이랑 점백 고스톱도 치지 마라? 그 외에 뭘 또 금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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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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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on |
일단 받은 돈인데 그걸로 과자를 사먹든 로또를 사먹든 그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가지고 따져야지 똑같이 화투쳤는데 그 돈의 출처 가지고 유무죄 따지는 건 아닌듯함 차라리 본문대로 액수의 상대적 규모가 더 논리적인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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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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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돈탁탁 |
기초수급외에 돈으로 하는거지 기초수급으론 필요한 생필품을사는게 당연맞는거아닌가? 판돈도 10만원가량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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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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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무 |
수급자는 돈까스도 먹으면 안됨!! 버스도 안됨 걸어다녀야됨! 어디 감히 우리가 낸 세금을 함부로씀?ᆢ??? 이런거 아니겠지? 진짜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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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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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초복확인 |
걍 소득수준떔에 갈린거라고 위에나옴... 세금을 낭비 괘씸죄같은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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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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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돈탁탁 |
이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네;; 뭐이리 꼬아서 듣는거임. 그냥 요점이 소득에비해 너무큰 금액이걸리고있다인데 님 기준에 기초수급받는사람이 10만원짜리 도박을하는게 맞다고보세요? 왜 버스 돈까스 얘기가나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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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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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세 명 판돈이 10만원이면 많이 잡아봐야 인당 4만원인데 이건 충분히 오락의 범주 아님? 이걸 범죄로 규정한다는 거 자체가 그냥 너는 나라에서 돈 받아쓰는 신세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즐기는 오락도 하지 말라는 거잖음.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로또나 토토 사도 잡아감? 다른 일반인은 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금액만큼만 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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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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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걔조아 |
기초스급자가 10만원짜리 콘서트 가면 쫓겨나진 않잖아. 점백고스톱은 일종의 취미, 문화생활의 영역으로 본다면 겨우 3~4만원 쓴거로 뭐라하면 억울하지. 로또 3만원어치 샀어도 똑같은 판결을 받았을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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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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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차임 |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게 진짜 문제라면 기초수급액을 삭감하던가 재심사를 하고 지원금 부정수급을 따져야지 도박으로 처벌하는게 맞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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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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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도박이라는 행위가 나쁜게 아니고 사회적인 약속으로 법이 제정되었고 위법을 하기때문에 그 행동을 비난할 수 있는것임. 로또나 복권은 합법적인 행동인데 액수동일하다고 비교대상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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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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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 도박의 위법 판단기준으로 일시적인 오락목적이라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않다고 판단하는데, 정확한 처벌의 기준을 대법원에서 정한것보다 더 그럴싸하게 정해줄 수 있는 사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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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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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건물주는 10을 다잃어도 오락수준이지만 수급자가 10을 잃으면 생계에 타격을 받는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할수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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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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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차임 |
ㄴ 극단적인 경우라 그렇지 항상 저런 케이스는 경계의 문제때문에 논란이 생기는거 아닐까?그럼 연봉 얼마까지 점100 고스톱을 쳐도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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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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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ㄴ 수급비로도 도박해도된다는 의견을 가지신분에게 기준점이 의미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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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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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님주장에 일관성을 더하실거면 점100도박은 도박이 아니라고 하셔야지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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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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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스토퍼놀란 |
참고로 경찰이 판돈 계산하는 방법은 셋이서 소지금 천원으로 10번 치면 판돈 만원, 100번 치면 10만원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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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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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걔조아 |
고스톱을 점당 백으로 치는걸 도박이라고 생각안해봣음. 기초생활수급자도 사람인데 백만원 넘게 받는거중에 10만원 정도는 취미에 써도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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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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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아니 저기 점당 백원이면 그냥 명절에 친척들끼리 모여서 노는 정도 금액이에요 ;;; 판당 천원 왔다갔다 하는 수준인데... 이걸 도박이라고 하면 학창시절 동전 모아놓고 판치기 하는 것도 다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실제로 저 판결에서도 나머지 두 명에게는 도박 아니라고 했고 점당 백원은 도박 아니라는 다른 판례들도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허용되는 오락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하면 도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이상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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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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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걔조아 |
안산안산다/ 지금 토론의 논점이 대법원 판결이 과하다 아니다로 얘기하는데 대법원판결보다 정확한 기준이 있냐고 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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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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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ㄴ사례의 일부만 들은 우리와 전후사정등 모든것을 다알고 내린판결하고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생각할수있나요? 저도 점100고스톱 친구,친척들이랑 쳐봤습니다. 저사람이 지인이랑쳤는지 일면식없는사람하고 친건지 상습성이 있는지 유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판결이 과다양정을 어떻게 평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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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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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본문에서 말하는 "처벌받지않는 유일한요건은 일시적인 오락일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볼때 님은 대법원의 판결이 왜 과하다고 생각하시죠? 21년기준 1인가구 기초수급비 52만원으로 나오는데 판돈10이 안과합니까? 무슨 예시도 10만원콘서트니 겨우3~4만원이라니 말도안되게 쓰시는데 이거 최저시급 말하는게 아니고 기초수급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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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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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수급비로 과자를 먹든 밥을먹든 굶든 자기맘대로지만, 최저생활만해도 힘든돈으로 도박을 하는데 이걸 문화생활이니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치부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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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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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스토퍼놀란 |
법원 판결은 항상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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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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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ㄴ국민정서에 못따라가는 판결들도있지만 보통 양형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지, 우리처럼 본문한쪼가리만 읽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1심 2심 대법원을 거치면서 수명의 판사들끼리 얘기해서 내린 결론이 우리보다는 정확하지않을까 믿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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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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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본문에는 소득수준차이밖에 안나와있지만, 일시적인 오락의 판단기준에는 당사자간 관계, 도박의 목적성, 지속성, 장소, 시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납득에 가지 않더라도 보이는 단편뒤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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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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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걔조아 |
지금 논쟁이 판사판결의 옳고그름을 논하자가 아니지 않음? 본문에서 앞뒤사정 다 알려준거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건 단편적인 정보뿐이라서 그냥 아는거만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거기서 지금 현댓글이 말한 논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주제에 점백 화투치는게 도박이지 뭐냐 이런 얘기하는건데 허구한날 매일 고스톱치고 논거면 도박이라 생각하겟지만 그냥 어쩌다 한번한거면 점백 화투가 유죄판결 받을 정도냐고 묻는다면 난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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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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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와 ㅋㅋ 감정에 휩쓸려서 이상하게 이해하는분들 많네요;; 뭔 돈까스얘기하면서 비꼬지않나 또 뭘 금지해야되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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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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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문제는 기초수급자라는거에요. 일하는 노동자가 점백 고스톱친게아니라 기초 생활에 도움되라고 생계비 준거라구요. 돈까스 먹어도되요 버스 타도되요 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게 기초수급자 생계비니까 근데 그돈이 오락하라고 지원해준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락하고싶으면 일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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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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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점백 고스톱 별거 아닌 오락 맞죠. 근데 저분들한테는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번돈으로 점백 고스톱 치면 누가 뭐라해요 기초 생계비 받으면서 그 돈을 잃으면 본인 생계비도 부족해질수있는 상황이 오니까 적절하지않다면서 처벌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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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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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다떼놓고 봐도 기초수급자가 점백고스톱하는건 일시적인 오락이아니고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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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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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기초수급자 얘기하는데 드는예시로 "10만원콘서트,문화생활영역, 겨우3~4만원" 이런 발언하시는데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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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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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그리고 위에서는 대법원판결이 과하다 아니다로 얘기중이라고하고 밑에서는 판결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같은 아이디를 쓰시는 두분이랑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어느장단에 맞춰야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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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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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스토퍼놀란 |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걸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도움을 주는 다른 방법을 써야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양형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점백 고스톱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기초수급자는 생계에 필수적인 소비 외에 기호품인 담배나 술 사먹는 거 처벌할 건가요? 그런 법을 입법하는 게 저들을 돕는 건가요? 본문에 저 이야기 꺼낸 사람도 판결 내용 다 알면서도 이상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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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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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왜자꾸 도박을 합법적인 소비하고 금액만 맞춰서 비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점100 고스톱도 도박이에요 다만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판단될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되서 위법성이 조각되는거고요. 가난하다고 차별하는게 아니고 저사람한텐 도박이 오락이 아니고 생계가 달린 문제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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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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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수급비를 쓰든 땅에묻든 담배를사든 술마시든 다상관없고 위법한 행위를 하지말라는건데 그게 이해하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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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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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스토퍼놀란 |
도박 자체가 위법이면 셋 다 처벌받아야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위법성이 갈리는 판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먹고 살 돈으로 딴짓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니, 그렇다면 기초수급자가 생필품이 아닌 담배나 술 같은 거 사거나 문화생활하면 처벌하도록 추가로 입법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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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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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걔조아 |
기초생활수급자는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 입장이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전 기초생활수급비가 생필품만 사라고 주는돈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으로서 오락이나 취미생활 영위하는게 그렇게 죄인가 싶습니다. 저 사람이 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애들 굶기고 그 돈으로 고스톱 치러 간거면 몰라도 자기 개인 생활비내에서 지출한거면 점백이 아니라 더 썼어도 괜찮은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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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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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지원비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한 '기초생활'에 필요한 '최소금액'을 주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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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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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클리스토퍼놀란님은 무슨 말꼬리잡듯이 얘기하시는거같은데 애초에 생계지원비가 문화생활지원비가 아닙니다; 문화생활지원비는 필요한분들에게는 따로 제공되요. 문화누리카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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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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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현재 저 판결문만 따지고봤을때 본인 생계가 판돈 10만원 걸고하는 도박에 영향이 가는 수준이였기때문에 처벌받았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락도 하지말라는거임?? 이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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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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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무 |
법은 모든이에게 평등해야 옳은건데 ㅂㅅ같은 판사가 ㅂㅅ같은 판결을 했다는게 요지군요 돈있으면 오락 돈없으면 도박 법적용 개같이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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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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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기초수급자가 지원받은 생계비로 담배나 술을 과도하게사서 문제가 될경우는 제지하는게 맞죠. 왜? 그러라고 준돈이 아니니까요. 다만 소비 출처를 일일이 따질수도없어서 제지를 할수가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만큼 우리가 너네한테 생계에 필요한 최소비용은 보장해줄테니 너네 생계를 우선적으로 보장해~ 이러면서 주는돈이라구요. 다만 사용처는 일일이 따질수없기에 그래서 국가에서 터치 안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저 판결문이 나온 이유는 도박때문에 신고받아서 잡혀가서 세부적으로 조사하다보니 제지받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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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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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그나무님 < 아뇨 이 경우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생계지원비로 본인생계에 영향이갈수있는 수준인 도박을해서 처벌받았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비없이 본인 수입으로 생계를 책임질수있는 수준이 됐으면 처벌을 안받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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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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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걔조아 |
저 판결은 도박이라 판단할만한 앞뒤사정이 있으니깐 도박이라고 판결했겠죠. 근데 그게 누구랑 얼마나 오래 자주 했는지 이런 종합적인걸 따져서 나온거일거지 단순하게 기초수급자는 점백 고스톱도 치면 안된다고 하는건 인권침해 아닌가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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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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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스토퍼놀란 |
사고실험에 대답을 못하면서 말꼬리 잡기라고 치부하면 논리학의 문턱을 어떻게 넘나요. 저게 하우스 가거나 강원랜드를 간 게 아니라 노인정에서 일상적으로 치는 점백 치다가 일어난 일이니까 문제를 삼는 거 아님. 친구가 이리 와서 같이 쳐… 그러는데 야 쟨 가난해서 이거 치면 위법이라 못 쳐… 이렇게 차별하는 게 맞음? 합리성을 왜 이런데다 이딴식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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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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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판결문인데 종합적인걸 따져서나오죠 너 사형 땅땅도아니구.. 판결자체를 부정하면 안되죠 상식선에서 이해했을때 얘기드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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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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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놀란님 죄송한데 진짜 누가봐도 말꼬리에요 법원판결을 항상옳나? 이 부분에서 확신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계신거 대부분 말꼬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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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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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논리학 철학 두둔하시는데 판결문보고 단순 합리적인 사고를 했을때 제 생각을 말씀드린거에요.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셔야죠. 우리나라 법을 부정하는게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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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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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여기 댓글단분들 많은데 님한테만 말꼬리라고하는 이유가있어요 보통 사람이랑 대화를할때 대화가 100%라고하면 80%가 주내용 20%가 부가적인내용이라했을때 님은 지금 20%의 부가적인내용에만 포커싱해서 답글남기고계시길래 얘기드리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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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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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스토퍼놀란 |
사법은 사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판결이 잘못 나온 경우도 부지기수인 걸 모른다면 뭐 더 드릴말씀 없고요. 님 주장대로라면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겠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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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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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스토퍼놀란 |
그리고 님이 내 질문을 말꼬리라고 폄하하는 이유는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님도 판결문을 보고 온 것이 아닐텐데도 사법부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고. 나는 그 이유가 뭐건 간에 소득수준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런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무작정 말꼬리라고 화자를 공격하는 건 대화의 자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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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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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아뇨 제가 님 말을 말꼬리라고 폄하한이유는 단지 채팅으로 하나하나 이해시켜드리기 귀찮아서 입니다. 보시면 도박과 술,담배의 관점이 왜 다를수있는가 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문화생활은 그럼 아예 할수없는가? 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은 계속 의심하며 판결문자체도 부정하며 무슨 잘못된 판결도 부지기수이니 이런 얘기 계속 들고올게 뻔해보여서 그만 각설하려고 얘기드린겁니다. 뭐 우리나라 법에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계시는지는 알겠는데 우리같은 커뮤니티유저가 판결문을보고 판결하는것보다 판사가 판결하는것이 좀 더 법에 기초한 합리적인 판단일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원판결이 항상 옳냐고 하셨는데 님 판단은 항상 옳나요? 법에 기초하였을때 판사의 판단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님판단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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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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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스토퍼놀란 |
판사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기에 판사마다의 성향과 관점도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경합하면 양 진영의 판사 중 누가 맞나요? 만약 다수결로 내린 결정이 맞다면 소수측 판사의 판단은 틀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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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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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대화에 있어서 주흐름이 있습니다. 혼자 계속 핀트 어긋나시는거같은데 비유가 너무 비약적이고 대화의 흐름에 있어서 맞지않는 상황을 가져오시니 채팅으로 이해시켜드리기가 힘드네요. 그냥 님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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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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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스토퍼놀란 |
님의 주장에 나타나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질문을 던지니 대답을 못하실 뿐입니다. 흐름에 벗어나 보인다는 건, 이런 식의 사고를 안 하신다는 뜻이고요. 너가 법관보다 똑똑하냐는 공격밖에 못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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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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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 |
님말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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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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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스토퍼놀란 |
자신의 논리적 모순을 인정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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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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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n |
저게 기준이 웃긴게 그럼 이재용이 점당10만원짜리 고스톱치면 무죄냐하면 또 그건 범죄라고 함.기준이 명확하지않고 죄다 판사 재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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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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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귤이 |
감옥에서 나왔을때 처음 시켜먹은게 치킨이 아니라 푸아그라였으면 처벌 안받았을듯 ㅌㅌㅌㅌㅌㅌㅌ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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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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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싶어 |
말도 안되는 ㅈ같은 논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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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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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인 |
빌게이츠랑 워렌버핏이 점 10000000원 고스톱치는건 도박이 아닌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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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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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도박이냐 아니냐는 판사 마음대로라고 하더니 ㅋㅋㅋㅋ 진짜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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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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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저건 어떻게든 한놈이라도 잡아 넣고 싶은데.. 점 100을 잡아넣는건 말이 안되서 억지 부린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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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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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간지러워 |
건물주랑 회사원은 변호사 살수있으니까 만만한,기초수급자 처벌한거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것도 다 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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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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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꾸두눈 |
본인이 원해서 수급자되고 싶은것도 아니였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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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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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똑바로 |
이게 말이야 방구야 요즘엔 안 저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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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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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게이마스터 |
근데 모자이크 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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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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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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