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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되서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구하라법’은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전북판 구하라 사건’ 당사자인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부와 언니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렴치한 생모에 대해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인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생모는, 인연을 끊고 산 지 32년 만에 나타나 1억원 가까운 유족급여와 매월 91만원에 달하는 유족연금을 타가 국민 공분을 샀었다. 법원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친부 쪽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로 해결됐음그런데 아직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어서 일반인대상 구하라법은 적용안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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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수학과자 |
사람새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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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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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집이최고얏 |
진짜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제일 무서운건 귀신이나 악마가 아니라 사람인거같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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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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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엑스칼 |
궁금한게 32년이나 안보고살다가 어떻게 고인이 됐다는걸 알고 나타난거지...ㅅㅂ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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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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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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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자 |
사람새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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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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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기중입니다 |
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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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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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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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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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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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제왕 |
진짜 죽이고싶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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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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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최고얏 |
진짜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제일 무서운건 귀신이나 악마가 아니라 사람인거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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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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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10대 |
그런 새끼들 뒤진게 귀신임, 귀신은 간섭이라도 못하지 인간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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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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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한사람아 |
귀신이나 악마도 다 사람의 상상력 안에 있으니까 ㅋㅋ 지들이 아무리 사악해봤자 사람보다 더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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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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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자이저메가톤 |
더 무서운건 법 안 고치는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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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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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웃 |
랑종에서 귀신이 사람 한명 괴롭히는 동안 존윅은 3명죽이고 연필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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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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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는일베다 |
제일 무서운건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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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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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나 |
이야~~~ 32년이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심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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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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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꾸돼지 |
양심도 없냐... 저게 사람새끼가 할짓인가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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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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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비애 |
근데 반대로 바람피고 도망가서 그대로 새가정 차린 아빠가 죽엇을 때 남긴 유산이나 재산같은거 뺏어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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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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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보이 |
상속재산은 혈육이면 그냥 권리가 있음. 그래서 드라마 단골 소재가 재벌의 첫사랑이 낳은 자식... 상대 집안에서 부정하면 소송걸어서 유전자 검사하고 친생자 맞음 확인 받은 다음에 법정 비율(유류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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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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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진지는이롭다 |
구하라님, 돌아가셨었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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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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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과간호사 |
이래서 데스노트가 필요하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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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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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칼 |
궁금한게 32년이나 안보고살다가 어떻게 고인이 됐다는걸 알고 나타난거지...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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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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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쳐주는남자 |
그니까 ㅇㅁ 뒤진것들은 떠나놓고도 혹시라도 단물빨게 있나 주시했다는거지 ㅈ같은것들 어디 음주차량에 치여서 ㄱㄷ 들 모여있는 좋은곳 같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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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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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라다은다은 |
통지가 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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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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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
천안함 사건 때부터 이런 사례가 널리 알려져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입법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할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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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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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on |
일을 안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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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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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이불속 |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건 작은데 손은 많이가서 귀찮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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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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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두번째 |
높으신분들은 이거때문에 이득을 봤으면 봤지 화날일은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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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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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e |
글 보고 우리집이 이렇다하면 미리 유서 써라..버린 부모는 내ㅜ유산 상속 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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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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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키치쨩 |
와 구하라법 통과됐어?? 다행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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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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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
저런 부모 만나면 그 자라에서 뚝배기 깨버리고 싶지 읺을까? 일단 때리고 시작하지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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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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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이동저장소 |
사망시 누구누구에게 전권위임 뭐누구한텐 1원한푼없다 공증때놓으면 효력있다던대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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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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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핫산 |
쳐맞아 본 적이 없어서 사람무서운 줄 모르는 듯 저런사람한텐 무력행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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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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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파란하마 |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가져야지 사망하니까 못배운 거지새끼마냥 돈 쳐 받으러 오네 저게 부모냐? 그냥 저 인간 자궁에 잠시 있었다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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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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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했다 |
패륜은 자식만 하는 게 아니다. 패륜을 저지른 부모가 어떻게 부모야. 구하라 때도 그렇고 세월호, 천안함 때도 그렇고 꼭 억울하게 명을 달리한 사람들한테 저런 쓰레기들이 붙더라. 천인공노할 짓이란 걸 전국민 모두가 공감하는데 고작 법전에 몇줄 적힌 것 때문에 인정해야하는게 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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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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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
자식 버려놓고 살다가 저럴때만 지가 부모라지.. 짐승 보다도 못한 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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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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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이건 저 생모가 ㅈ같은것 보다 진짜 법이 ㅈ같은거임 자식버리고튄 부모새끼 인성이야 보듯뻔한데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수천만원이 신청만하면 바로준다는데 생모입장에선 미치지않은이상 신청안할리가없지, 불법적이지도 않고 나중에 뒤탈도없는 아주 "합법적으로" 받을수있는돈인데ㅋㅋㅋㅋ지금이라도 구하라법이 통과되서 어느정도 개선이 됐다는게 그나마 다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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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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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ollo |
생모를 사모로 만들고 사모 보험금도 언니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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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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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야웃자가자 |
하기사....저런 짓을 할정도니 이전에 자식을 버리고 도망도 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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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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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응핫하아악 |
지금도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을까? 지금 자녀가 있을까? 지금 자녀도 재테크 수단을 볼까? 찢어죽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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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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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다판다 |
32년이면 그냥 남이네. 짱돌로 대가리 찍어도 답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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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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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하고싶은말이 |
철없는 소리일수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돈에 환장하는 이유가 뭘까 어짜피 뒤지면 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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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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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보는부지런해 |
시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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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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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rrr |
세월호에도 한명있었잖아....제발...인류애를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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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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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아빠 |
저돈으로 중국애들 고용해서 청부넣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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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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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고양이 |
개 ㅈ같은 법이 가족 관계를 못끊게 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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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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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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