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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아동 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가석방 기간을 채웠다는 이유로 7년 5개월 만에 풀려났다 1000년이든 뭐든 눈가리고 아옹이고 실제는 7년인데 1000만 봄.미국은 가성방이 정말 많고, 깎이는 경우도 많은 반면에한국은 가석방이 많이 적고, 깎이는 형량도 적은 편.그래서 의외로 성범죄자들의 실제 형량을 비교해보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큰 차이가 안 난다는 말도 있음.특히 미국은 돈 있으면 더함....워낙에 사이다만 가져와서 그렇지 저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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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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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3:0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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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민초단조무래기  |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미국이 환상적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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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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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애리조나선샤인 |
교도소 과포화 상태 때문에 가석방 졸라 때려서 그럼 심한 경우는 형 안살고 전자발찌 채워서 보호관찰만 받는 사람도 많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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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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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lmh1394 |
어떤 상류층애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여놓고 돈어마어마하게 써서 변호사구한다음 너무 잘살아서 생긴일이라고 변호하는거 봤는데 무슨치료소가고 법은 넘 어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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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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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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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돌 |
함무라비 법전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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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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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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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미국이 환상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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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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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멍청이 |
돈많으면 한국이 짱인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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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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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폴로지 |
1미국이 한수 위임. 다만 한국인 한정 한국인거고.. 사람이 모국 떠나서 살기 힘듬. 어지간히 수준 낮은 국가 아니고서야 돈 많음 살기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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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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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선샤인 |
교도소 과포화 상태 때문에 가석방 졸라 때려서 그럼 심한 경우는 형 안살고 전자발찌 채워서 보호관찰만 받는 사람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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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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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rum999 |
맞아 미국은 교도소도 민영인것도 다들 잊지 말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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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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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 |
글쓴이가 간과한 한가지 사실.미국에서는 아동성폭행범이 가석방기간 채우기 전까지 사지육신 멀쩡하게 유지 하기가 힘들단 사실.울나라는 인권 어쩌구하면서 조두순이 같은 ㄱㅅㄲ들 교도소에서 뺨이라도 맞을까 엄중히 보호해 주시니 미국 교도소가 울나라 보다 빡센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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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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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POHOM |
그냥 괴롭히고 싶은데 아동 성범죄자가 ㅈㄴ 만만해서 그런거지 ㅋㅋㅋㅋㅋ 미국은 돈 많으면 아예 교도소도 유료 별실 쓰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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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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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돈만 많으면 교도소에서 독방쓰며 푹 쉬다 나올수 있는곳 바로 미국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55075_214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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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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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턴 |
재소자가 감옥에서 사지육신 걱정해야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도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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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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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천사다 |
그건 교도소가 빡센거지 법이빡센게 아님 솔직히 교도소에서 죄수가 맞아죽는다던지 그런게 선진국으로서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봄 어느나라건 사는거 불합리한거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함 단지 정도의 차이일뿐이지 우리나라만 헬이 아니라 다른나라 다 헬임 그나라사람들은 본인 나라가 헬인걸 몰라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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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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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게뭉 |
키 2m 몸무게 100kg 아동 성범죄자는 감옥 안에서 아무도 안 건든다 아동성범죄자 중에 왜소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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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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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천사다 |
법은 빡센지 모르겠지만 교도소 빡센걸로치면 남미같은데 죄수들 끼리 죽고 죽이는 이런곳이 제일 빡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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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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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남 |
교도소에 갇힌 죄수라도 법으로 정해진 형벌 이외에 다른 어떤 육체적, 정신적 제제를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아동 성 범죄자니까 교도소안에서 강간당하고 폭행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을 강간하고 폭행하는 자들도 결국 또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들 일텐데요? 그 다른 범죄자들이 또 다시 폭력성을 드러내고 범죄 욕구를 채울 수 있게 해주는게 과연 옳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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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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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꾸돼지 |
아동성폭행을 예시로 든거고 말하고자 하는건 그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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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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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여황 |
다르게 보면 교도소에서 남 패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편하게 사는 범죄자들은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거잖아? 뭐 죄질에 따라 더 하류층으로 떨어지고 단순 경범죄나 잡범이 교도소 지위 최상위권도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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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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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서술 |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게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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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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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메드예실 |
그렇구만 가끔 일반인이 기업상대로 고소해서 보상금 엄청받는거보고 신기하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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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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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운동하려는남 |
가석방에서 재범하면 사형까지 가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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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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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h1394 |
어떤 상류층애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여놓고 돈어마어마하게 써서 변호사구한다음 너무 잘살아서 생긴일이라고 변호하는거 봤는데 무슨치료소가고 법은 넘 어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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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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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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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죄 한국에서는 징역 7년이 아니라 1년도 안주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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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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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112죠 |
아동음란물 소지만 있는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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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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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땀맛 |
한국은 몰카 스타트 집유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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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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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우리나라였으면 초범 반성하고있고 사회적 지위.... 집행유예 3년 땅땅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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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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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글의 핵심은 법정에서 부르는 형량과 실제 징역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것인듯. 법감정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좀 다른점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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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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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스카우터 |
근데 미국은 같은 범죄여도 주마다 형량이 다다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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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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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ikila |
너무 일반화같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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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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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gsMusic |
미국의 경우 범죄자는 많은데 교도소 수용요건이 안되어서, 가석방 비율이 한국에 비해 높다고 하네요.. 물론 가석방 조건을 채워야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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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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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룰 |
저긴 우리랑다르게 땅도 무쟈게넓은데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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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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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으니까. 엄벌주의라 들어와서 나가질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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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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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sMusic |
그렇지 미국이 강하게 때리는게 아니라 한국이 형을 쌔게 안 때릴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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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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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요다같이 |
미국은 일단 본보기로 형량을 많이 때립니다. 저쪽법은 불문법에 가깝기때문에 문자보다 판사의 말 파워가 쎕니다. 일단 수천년때리고 돈이있으면 바로 내일나오는데가 미국이고 기본적인 채워야할 형량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법은 성문법으로 문자가 기초로 되어있는 조문위주의 법이고 기본적으로 3년3천 이런식으로 규제가 되어있어서 법에 걸리면 형량은 무조건 채우고 나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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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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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요다같이 |
대신에 판사마음대로 할순없고 조문과 판례에 의거해서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시람을 개화시키는데 의의를 중점을두는 법이라 성문법이 불문법보다 더 좋은법입니다. 성문법을 쓰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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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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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sMusic |
독일.. 일본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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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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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대 |
아니...이게 뭐가 어찌되었든 시원하게 좀 때리고 보자. 이번에 N번방 새끼 34년형 나왔잖아? 이제 성범죄 그리고 살인 등 34보다 낮으면 안되게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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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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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리 |
아진짜 새로운 정보당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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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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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늅뉴비 |
교도소가 없는데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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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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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쿤 |
고담시 범죄자들이 쉽게 풀려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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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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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애초에 모든 형법은, '그 사람이 끼친 해악'에 비해 '그사람이 받은 불이익'이 적으면 무조건 형량이 적은거지. 예를 들어, 누군가를 고의로 죽인 사람은 수천년 무기징역을 당하던 형량은 약한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갖혀 있던 간에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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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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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
그렇긴해도 우리 나라 성범죄자들+경제사범들 형량 터무니 없이 낮은 것도 사실임. 엄청 사이다 판결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1조 가까이 헤쳐먹고 집행 유예 받거나 강간으로 여자 인생 완전히 망쳐놓고 2~3년 형기 살고 나오는 건 진짜 아닌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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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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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내맘을몰라 |
애들이 순진한 건지. 다른나라 판타지가 강한 건지 몰라도 마냥 찬양할 만한 곳은 아니긴 하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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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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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좌 |
비교가 무의미한거 같은데. 미국은 소지,시청만 해도 징역형받는데 우리나라 n번방 몇 만명은 뭔 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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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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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걸로웃자오네 |
심지어 가석방없는 종신형도 20년정도 살고 풀어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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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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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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